-서울시 협의 지지부진…법인부담 우려




지난해부터 불거진 노량진수산시장 임차료를 둘러싼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임차료문제를 연내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협 노량진수산은 지난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개설권자인 서울시가 시설 및 부지제공 등 개설권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감사기능 등 권리만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수협 노량진수산이 부담하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부지 임차료를 서울시가 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수협 노량진수산은 서울시가 임차료를 지원토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예산 문제나 법적 근거 등을 이유로 들며 관련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 수협 노량진수산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차료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권익위는 이 문제를 해양수산부로 다시 넘겨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4월 일어난 세월호 사고 여파로 홍역을 앓고 있는데다 2015년도 예산작업 등과 맞물려 관련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노량진수산시장 임차료 문제 해결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임차료 문제가 지지부진 한 가운데 올해 내에 임차료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다면 현대화가 완료된 이후에도 법인이 시장 임차료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한 종사자는 “시장 종사자들이 서울시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임차료 문제가 연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하루속히 임차료를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임차료 지원으로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결국 세금의 형태로 서울시 재정에 기여를 하게 되는 만큼 서울시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임차료 지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종사자도 “상인들의 임차료 인하 등 직접적인 혜택보다는 시장 전체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면 서울시가 시장 임차료를 지원, 다각도의 시장활성화 사업이 이뤄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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