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농정국, 제도개선 토론회…국민적 공감대·홍보 필요

7.18 쌀 수입개방 조치로 농심이 부글거리는 가운데 농업직불금을 확대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충청남도 농정국(국장 김돈곤) 주관으로 지난 1일 오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많은 이들이 “농업이 더 망하기 전에 특단의 조치로 직불금 제도를 손질해 농업을 살리고 재충전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쌀 직불금을 바탕으로 한 충남지역의 직불금 문제를 2년 이상 집중 연구해 온 강마야 충남발전연구원 박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현행 1조원 규모의 농업 직불금을 2조8000억~3조7000억원대까지 끌어 올려야 할 타당성이 있으나 일반시민의 여론과 세수확보 방안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2시간가량의 집중 토론에서 한국농어촌공사 한 직원은 “우리 공사가 실시한 2030프로그램(젊은 농군 정착화운동)이 처음에는 농대졸업자 등을 의욕적으로 지원했으나 2년도 못 버티고 역귀농하는 등 유명무실하게 명맥만 이어오고 있다”며 “이처럼 신규인력의 농촌정착이 어려운 것은 지원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명진 씨는 “충남에 3농혁신은 있으나 농민은 없는 상황으로 쌀 생산량 전국1위 충남도가 쌀 직불제에 실패한다면 그 자체가 혁신의 실패로 본다”며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국 농민이 없는데 농업혁신이 되겠느냐”고 파격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부여의 조병연 이장은 “직불대상을 경작면적 5ha까지로, 친환경비료도 2ha로 제한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는 규모화정책, 친화경정책에 모두 다 이율배반적이다”며 현행제도의 모순을 꼬집었다.

서산의 한 대규모 농가는 “농민도 일할 때 일하고 휴식할 때 휴식하고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여유를 즐길만한 구조가 되면 안되는 거냐”고 항변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학계, 공무원 등 정책입안 관련자들이 재원확보대안에만 너무 얽매여 지레 겁을 먹고 직불금 규모를 크게 확대하지 못하는 자체가 문제”라며 “이왕에 제도 손질을 할 바에는 6조~7조원 규모로 통 크게 확대하고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설득과 홍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의 ‘찔끔’식 증액대안으로는 국민적 공감은 물론 농민의 공감을 얻기에도 백년하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기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도 보조금의 항목통합과 농가경영체간 격차완화, 재해보험 확대 등 현행 직불제의 개선 필요성을 들며 13조규모의 국가 농업예산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한편 충남도는 3농혁신 일환으로 내년부터 충남관내 20개 농협들이 농산물 유통판매확대를 위해서 유통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방정부의 자금을 지원하는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0월말까지 공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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