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량 수입의존 생산비 부담 가중…업계 침체 우려

무기질비료의 사용이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올 할당관세품목에서 무기질 비료 원료가 제외돼 업계 침체가 우려된다.

비료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추세를 반영, 물가안정 목적으로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축소했다고 밝혔지만 할당관세제도 운용의 목적인 농축산업 경쟁력 지원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요소, 무수암모니아 등 원료를 할당관세품목에서 제외함에 따라 비료업체는 요소와 무수암모니아에 대한 기본관세를 모두 물게 됐다.

원료를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당관세품목 제외는 업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료업계는 중국 · 러시아 등 비료·원료 생산국들의 저가 수출에 밀려 생산 가동률이 떨어지자 정부에 1% 원료구입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요청한 바 있다.

비료업계 관계자는 “무기질 비료에 대한 할당관세제외는 생산비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이는 업계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업인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요소와 암모니아에 대한 수입관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비료업계 관계자들은 다국과의 FTA 체결로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할당관세제외는 농축산업 경쟁력이 약화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비료업계는 인광석, 염화칼륨 등의 비료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해 수입관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