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에 이어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신(新)식품정책(이하 신식품정책7)’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신식품정책으로 7개 전략, 35개 과제를 선정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해왔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신식품정책7’의 목표인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한 식품·농산물의 수요확대, 농식품 수출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예람
#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농식품부는 올해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육성방안으로는 주요품목별 국산 원재료활용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가공식품, 음식점 원재료 원산지 인증제 도입과 기업수요, 연구동향 등을 고려해 국산 원재료 사용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주요품목별 관계기관 협의체와 식품원료 농산물 정보시스템을 오는 6월까지 구축, 식품소재와 반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신규농산물수요를 창출할 예정이다.
# 농식품 수출 상향조정
올해 농식품 목표수출액은 77억달러로 지난해 수출액대비 14억9000달러 상향조정됐다.
농식품부는 목표수출액 달성을 위해 민간합동과 범정부 수출개척협의회를 중심으로 △FTA를 활용한 대 중국 수출확대 △아세안, 할랄 등 거대시장 공략 △검역, 위생 등 비관세장벽 대응강화 △기업의 수출노하우와 역량 활용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협 등과 연계해 K-FOOD페어, 박람회, 재외공관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체계적인 해외홍보를 통한 수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식품 규제 개선
식품규제개선은 식품기업 등의 건의내용을 토대로 시급성, 중요성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곡물수입절차,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의 일부 규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 곡물수입시 식용부적합 판단을 받을 경우 사료용으로 용도전환이 가능해졌다.
또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도 확대됐다. 전통장류나 메주에서 유래된 종균을 사용한 장도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준이 개정됐다. 과일박, 두부박 등과 같은 농식품 부산물을 사료, 비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처리법령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원료인정 신청자격제한이 폐지돼 전문제조업체 전면 위탁생산이 허용되고 기능성인정범위를 명확히 정해 원료기능성의 불확실성을 저감키로 했다.
# 외식산업 선진화 및 한식진흥
올해 외식산업은 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고 한식은 다양한 홍보를 통한 진흥사업이 추진된다.
외식부문은 오는 4월 외식서비스헌장제, 서비스인증제의 도입방안이 마련된다. 또 국내식재료를 활용하는 우수셰프와 음식점을 오는 9월 ‘식재료 산지페어’에 참여시켜 홍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업·외식업계를 연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한편 한식부문은 국내기반을 정비하고 음식관광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특히 음식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가 6차산업을 권장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 한식홍보사업을 국제행사와 연계해 해외외식시장에 한식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 식품산업 수요 고려한 R&D확대
올해 식품 R&D예산은 382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예산은 사업관리비로 11억5000만원, 계속과제(105개) 지원비로 278억원, 신규과제 지원비로 93억원이 책정됐다. 신규과제 예산은 지정공모과제에 70%, 자유응모과제에 30%가 배분됐다. 또 사업관리비는 우수기술발표회 등 홍보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협업체계유지와 통합관리를 위해 R&D관련기관 정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올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산업단지조성, 국내외투자유치가 지속 추진된다.
식품기업, 연구소가 입주할 산업단지조성은 내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임시연구소 입주분야가 올해 품질안전, 패키지분야로 확대되면서 전북대산학연구소 입주가 확정됐다. 또 기업간담회, 투자설명회 개최를 통해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투자지역(FIZ)은 올해 상반기내에 22만㎡규모의 입주를 목표로 국외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
올해 농식품부는 농업계와 기업 간의 선도적인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확산할 방침이다. 올해 농식품부의 상생협력사례 추가발굴목표는 6건이다.
농식품부는 추가발굴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생산지, 지자체, 연구기관, 기업 등이 연계된 품목별상생협력협의체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농업계와 기업의 상생협력을 권장하기위해 올해 내로 참여업체·단체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한편 오는 6월에는 우수사례를 홍보하기 위해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경연대회를 개최해 우수모델에 대해 포상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