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대책 재수립·예산확대 절실
- ''보호·소통'' 혼신…농어업 희망 찾아가겠다.

“한국 농어업의 경쟁력이 확보되지도 않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다발적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농어업포기정책에 불과합니다. 농어업 보호 장치가 없는 FTA의 국회 비준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끝까지 관철시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 농어업의 보호에 모든 의정활동의 역량을 쏟아 붇겠습니다.”

동시다발적 FTA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어민들의 입장 대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을)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FTA 현실적 대책 마련과 농정 방향에 있어 쌀과 밭작물의 균형을 강조했다.

-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차 산업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은.

“사실상 타결된 한·중 FTA를 비롯해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 등에 대해 정부의 국회 비준 요청이 있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참가에 긍정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더불어 올해부터 밭 직불제가 올해부터 모든 품목에 대해 적용되지만 그 지급 단가가 쌀 고정직불금의 25~4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

- 박근혜 정부의 개방농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결론적으로 좋은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전체 재정 증가율을 적절히 고려해 농림수산식품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농업예산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부 예산은 4.6% 증가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0.8% 증가에 그쳤고 2013년은 2012년보다도 1.1%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농어업 회생이 아니라 오히려 수입개방만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한중 FTA 타결과 TPP 참여 움직임은 한국 농어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한·중 FTA 협상은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추진하고 우리 농수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던 약속을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들이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국회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가며 정부의 농어업 회생과 발전대책을 견인해나가겠다.”

- FTA로 인한 농가 피해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FTA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농어업의 개방을 수반하는 무차별적 FTA 추진에 대한 제동이 가장 시급한 FTA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의 절반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농어업예산으로는 FTA를 대처하기 어렵다. 특히 ‘2013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 지원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분야 정부지출을 1조원 증가시켜도 농업생산액은 3200억원 가량의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FTA로 인한 피해예상액의 32%만을 정부가 보전하고 나머지 68%는 농업인들이 그대로 떠안으라는 것이 정부의 FTA 보완대책이다. 따라서 FTA대책의 재수립, 이를 통한 농어업예산의 확대가 절실하다.”

- 농업농촌이 어려워져가고 있다. 농업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다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어업을 지키고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농어업에 대한 희망의 끈도 놓지 않았으면 한다. 농해수위원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항상 여러분과 소통하며 농어업에 대한 희망을 함께 찾아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