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역시 올해부터 관세화 돼 장기적으로는 원유가격 폭락 등으로 국제 쌀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국제 금융시장의 급변으로 환율이 요동칠 경우 국제시장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같이 우리 농업은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이 국제시장의 영향을 받는 전면 개방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FTA 효과가 가중돼 나타나고 농산물 간 광범위한 대체성으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위험성도 높아졌다.
따라서 FTA 체결 국가별, 품목별로 분리해 그 영향력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등 국가별대책은 그 대안이 중첩되거나 밑돌 빼 윗돌 메우는 식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모든 농산물이 모든 국가에 개방된 전면 개방시대를 전제로 한 포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국내 석학들은 지금까지 자금지원 중심의 농정에서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농업과 농정이 농산물 생산과 판매라는 단면적인 차원에서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판매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농업이 환경이나 경관, 자연자원,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다원적 기능을 우리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산업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하에 교역조건 악화방지와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피해보전 직불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여가 휴양공간으로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쾌적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농업과 농촌공간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해 다양한 지역 특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직불제와 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당성은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가능하다.’는 어느 석학의 대안론에 적극 동감한다.
전면 개방시대를 맞는 새로운 대안농정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이남종 농식품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