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달경 구제역 방역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최근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이 방역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상시 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과 수의학적 접근 방식이 아닌 ‘경제학적 관점’에서 방역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기존 살처분을 전제로한 수의학적 접근방식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학적 접근방식으로 바꾼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사실 구제역이나 AI(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가축질병의 관리는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이다. 따라서 발생요인을 정확히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관리도 상당히 복잡하다. 특히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피해규모도 클 수밖에 없다. 해결방법이 복잡한 이유다.
이런 이유로 정부도 경제학적 관점에서 자본, 노동, 시간이라는 희소한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같은 방역정책의 변화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가축질병 정책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나 OIE(세계동물보건기구)의 경우 수의학과 경제학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위험관리 연구를 다양한 부문에서 진행중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가축질병 방역 정책이 ‘질병 박멸’이라는 단일목적이었다면 주어진 사회경제적 조건 아래 효율적인 질병 통제로의 정책 전환을 검토할 때가 됐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수의역학분야와 수의경제학분야의 협력이나 공동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가축질병 방역 정책 수립과 관련한 학계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농가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감시활동과 예찰과 같이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능동적인 감시활동의 조화로운 방역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유신 축산팀장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