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사업은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 영양 등을 소비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가 하면 새로운 요리법 개발 등 다양한 방면에 활용됩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소비가 확대되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농가의 적극적인 자조금 참여가 스스로는 물론 국민까지 위하는 길입니다.”

남기훈 계란자조금 대의원회 의장은 자조금사업의 필요성을 이 같이 설파한다. 축산분야 자조금 특히 계란자조금은 어려운 국내 여건 속에서도 농가의 노력과 정성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지만 보다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조성금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농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 의장은 “자조금이 없을 당시에는 관련 협회만으로 농가 권익보호나 가격지지를 위한 역할을 전담하기가 어려웠다”며 “농가 소득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라는 점에서도 자조금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 의장은 계란자조금 거출률 제고와 거출금 인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거출률이 80%수준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거출률과 거출금으로 타축종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조금 거출률을 90%이상으로 확대키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거출금도 지난 총회에서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산란성계 마리당 100원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무임승차는 납부농가 피해…강제력 동원해야

“자조금 거출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의 납부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는 단순히 무임승차가 아니라 성실한 자조금 조성농가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설득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졌던 만큼 관련 법의 강제규정을 적극 활용해 자조금 납부를 독려할 생각입니다.”
남 의장은 자조금 거출률 제고를 위해서 미납이나 상습 채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징금을 부과토록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일부 미납이나 채납농가 때문에 전체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자조금 거출금을 산란성계 마리당 100원에서 50원으로 인하한 배경은 거출금액을 낮추더라도 더 많은 농가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실히 납부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농가가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육농가가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중소규모 사육농가를 분노케 합니다. 자조금 납부도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 의장은 양계인 스스로의 인식개선을 강조한다. 양계산업을 살리는 길은 농가 스스로의 변화에 달려있다는 믿음에서다. 이를 위해 그는 농가 교육과 홍보사업에 자조금사업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한다. 농가가 스스로 변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수반돼지 않고서는 산업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농가의 인식이 바뀌어야 양계산업이 활기를 되찾고, 자조금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변하고자 하는 농가의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수입육의 파상공세와 가축질병 등 여건에도 대응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도태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