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쌀=의무자조금 조성
“쌀은 우리 농업의 근본이자 우리 국민의 주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쌀’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방화·세계화 시대에 우리쌀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쌀 의무자조금을 형성해 우리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촉진활동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최근 쌀 의무자조금 조성을 위한 본격적 움직임에 나선 임종완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지난 13일 가진 인터뷰에서 쌀 의무자조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음은 1문1답.
#쌀 의무자조금 추진 배경 및 현재 진행 상황은.
올해부터 쌀 시장이 완전 개방돼 쌀 의무자조금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쌀시장 개방에 따라 우리쌀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쌀의 우수성을 알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소비촉진으로 이어져야 한다. 쌀 의무자조금에 대한 논의는 밥쌀용쌀이 수입된 2005년부터다. 쌀전업농연합회는 2006년부터 쌀 의무자조금 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오다 2013년부터 임의 쌀자조금을 시행했다.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쌀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한국쌀자조금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다.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쌀 의무자조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쌀 의무자조금 도입에 대한 농업인의 반응은 어떠한가.
2005년부터 쌀 의무자조금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농업인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다. 농업인들도 쌀 관세화 시대에 우리쌀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쌀 의무자조금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농업인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 펼칠 쌀 생산 농업인 10만명 서명 운동도 무리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는 무엇이 있나.
현재 쌀 의무자조금에 관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직접 혜택을 받는 농업인에게 쌀 의무자조금 조성동의서를 받아야한다. 또한 ‘쌀의무자조금특별법’ 제정 과제가 남아있다. 쌀 의무자조금 조성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해나가는 한편 합리적인 거출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추진위가 구성되면 특별법 제정이 동력을 얻고 산적한 과제들도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쌀 의무자조금 거출에 대한 합리적 방식은 무엇이라고 보나.
우선 쌀 의무자조금은 쌀 생산농가가 중심이 돼야 한다. 도입초기에는 자조금 거출규모를 최소화해 효과적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인과 산업종사자의 합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범위를 넓혀 나가고자 한다. 거출방식은 ‘농가 직접 납입’, ‘RPC(미곡종합처리장) 벼 수매 물량 대비 일정액 거출’,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의 일정비율 거출’ 등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법률적 검토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쌀의무자조금 형성에는 정부의 매칭펀드와 쌀 산업 관련 기업들의 후원이 포함된다는 점도 고려해 사업규모 및 방향에 대한 합리적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