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중으로 구제역과 AI(조류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악성가축질병을 차단키 위해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질병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지만 결국 질병발생 후 사후 대응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그동안의 방역체계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새로이 마련되는 가축질병 방역체계는 상시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지자체, 농가, 업체 등 주체별 방역의 자율성을 높이되 책임은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축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진바 있으며, 특히 가축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R&D(연구개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가축질병 핵심 기술역량을 제고하는데 얼마나 R&D부문에 노력을 기울였는가 자문해 봐야 한다.
  가축질병과 관련된 R&D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해 3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구제역과 AI를 겪으며 관심대상으로 떠올랐다. 당시 대통령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구제역에 대한 근본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됐고 이에 재난재해특위를 통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사업 추진 종료까지 남은시간은 2년. 그 결과는 지난해 12월 재차 발생한 구제역과 그 과정에서 이슈로 떠오른 백신 문제 등을 보면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번 구제역 사태로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에 대응한 R&D 추진역량이나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는 점을 재차 인식했을 뿐이다.
  실제 2011년 당시 가축질병 진단과 동물의약품 개발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 대응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된 2012~2016년 연구개발 예산은 총 700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까지 집행되거나 책정된 예산을 살펴보면 5년동안 총 173억원에 불과했다. 국가 재난이라고 명명된 가축질병에 정작 집행된 예산은 3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구제역 사태에서 보듯이 신규 및 변종 발병인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힘들었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였을지도 모른다.
  당역 당국은 생태환경 변화와 신종 바이러스의 유입·확산 등 외부로부터의 질병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방역주체들의 책임의식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효과적으로 질병을 차단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의 개발도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