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량이 급감하며 자원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4년 152만톤 수준을 기록했던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등락을 반복하며 점차 줄어들어 지난해 말 기준 106만톤까지 줄었다.

  우리 정부는 TAC(총허용어획량) 제도와 자율관리어업 등 생산단계에서의 새로운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며 제도를 손질해온 결과 수산자원의 감소세가 거의 멈춘 상황이다.

  하지만 수산자원의 감소세가 멈췄을 뿐 크게 줄어든 자원량을 회복시키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생산단계 중심의 규제를 넘어 소비자들이 수산자원관리에 동참토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어업자원연구실장은 “정부규제는 어업인의 규제순응도를 낮춰 정책의 목적달성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이 자원남획형으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류정곤 KMI 선임연구위원도 “생산단계의 관리만으로는 수산자원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즉 수산자원관리가 소비자들의 식단으로 이어져야 수산자원증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