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협의회는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쌀생산농가를 비롯해 관련학계, 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 수급안정대책과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환기 양곡정책 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쌀 재고량은 1100만석을 넘을 것이며, 내년 재고량은 올해 쌀생산이 평년작 수준만 돼도 1500만석을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 올 가을 쌀가격이 7%이상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재고관리 등 쌀 수급균형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논의 생산가능면적을 유지하면서 벼가 아닌 타작목으로 전환하는 생산조정제도의 도입과 이에 따른 예산확보, 국내 농산물의 과잉공급현상을 감안해 휴경제 도입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원 중앙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전환기 양곡정책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쌀 수급균형을 위해서는 올해산 수매곡은 당분간 시장과 격리할 것을 공표하고 고미나 고고미는 식용이외의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해 순수 인도적인 차원에서 매년 일정량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농협 및 민간 RPC, 대형 도정공장, 건조·저장시설 등 민간유통기구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쌀산업의 문제와 정책의 전환''이란 주제발표에서 “정부는 올 수확기 쌀 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년 방출량을 조절해 계절진폭이 유지되도록 한다고 발표, 시장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나 정부의 부담과 2002년 후의 수급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부원장은 이에따라 “2001년 10월 1500만석 이상으로 늘어날 재고감소 대책수립과 2002년 이후의 수급균형, 농가소득 유지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예산당국과 정부양곡 방출 감소에 따른 예산운용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영곤 농협중앙회 비서실장은 `양정여건 변화와 대응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쌀과잉이 문제되는 현시점의 올바른 양정방향은 민간시장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이를위해 적정수준의 계절변동을 인정해야 하고 이같은 인식아래 정부곡의 재고관리, 예산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고 부장은 또 “한국형 식생활과 국민건강에 대한 홍보 및 쌀의 식품으로서의 가치 재발견을 위한 노력을 비롯해 쌀과 대체관계에 있는 밀가루 등의 상대가격에 대한 재검토, 군관수용 쌀 소비 확대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부장은 아울러 농협 RPC를 단순한 영리추구 목적의 상업적 경영체나 상업적시설로 간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RPC의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운전자금의 보조·융자, 지원규모, 금리 등 지원조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