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제값 지불·농업인 존업성 부여·가격 아닌 '가치' 우선
-먹거리 통한 도농상생·서울시 관련 정책 바뀌면 농업·농촌도 바뀔 것
-사회연대 경제관점 접근·앙코르코리어 '귀농·귀촌'·도농 일자리창출 효과
-농협중앙회 혁신 선도·상향식 연합회구조 전환·사업구조개편 지속 추진 

(사)국민농업포럼이 주관하고 대안농정대토론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2015 대안농정 대토론회’가 지난 20일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農(농)으로 도시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제5차 연례 토론회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비전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성장·분배·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추구했다. 특히 올해는 농업·농촌과 수도권 먹거리의 연대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를 지상중계한다.

이날 정영일 대안농정대토론회 공동조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WTO(세계무역기구)와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수입개방과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업·농촌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시와 농의 연대를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귀농·귀촌·귀향, 청년문제 등의 해결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젊은이 통한 새로운 농업 시작

도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관련해 카를로 페트리니 국제슬로푸드 협회장이 ‘농업 없이 도시 미래 없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슬로푸드운동의 창시자로 현재까지 국제슬로푸드 운동을 이끌고 있는 카를로 협회장은 전 세계가 대량생산에 집중한 나머지 화학약품을 과용하고 획일적인 종만을 사용해 비옥한 토지와 생물 다양성을 파괴시키고 유전학적 형질 변형을 통해 생태계 교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농업시스템을 바꿔 농업인들에게 존엄성을 부여함과 아울러 농산물에 올바른 값을 지불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할 시기가 왔다”며 “우리는 농업을 하는 것이 행복한 젊은이들을 통해 새로운 농업을 시작해야하며 농업에 이Td 가격이 아닌 가치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 맞춤형 먹거리 마스터플랜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강한 삶의 특별시, 서울의 건강한 먹거리’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맞춤형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수립·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GMO(유전자조작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을 확보하고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 채식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공공기관 자판기 탄산음료 판매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모두에게 따뜻한 먹거리를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과 매년 ‘음식으로 소통하기-따뜻한 먹거리 나눔의 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랑의 Food Week’를 통한 나눔을 실천 중에 있다”며 “농업과 환경을 배려하는 먹거리를 위해 도시농업을 장려하고 옥상양봉, 옥상텃밭 등 서울도시농업 마스터플랜 2.0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건강서울 먹거리전략’을 수립해 서울시민의 먹거리 행복권을 보장하는 종합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2기 푸드플랜(Food Plan)을 통해 서울시민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먹거리를 통한 도농상생·발전을 이뤄나가고자 하며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과 서울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다양한 노력을 전개 중”이라며 “서울시 먹거리 정책이 바뀌면 농업·농촌도 바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 관점 접근

분과토론회에서 제1분과인 사회경제분과에서는 ‘더불어 함께 지역으로-저성장·고령화시대의 도농상생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제1분과에서는 △저성장 고령화 사회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과 지역먹거리 △베이비부머의 앙코르커리어 △하프백스와 귀농·귀촌 사회적연대경제 통한 도농상생 등이 논의됐다. 앙코르커리어는 인생 후반기에 지속적 수입 뿐만 아니라 개인적 의미와 성취, 사회적 영향과 가치를 만족하는 일자리를 의미하며 하프백스는 가까운 중소도시나 전원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뜻하는 용어다.

김만희 앙코르 브라보노 이사장은 “중장년이 사회적 기반 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재원·네트워크를 활용해 앙코르커리어로서 귀촌·귀촌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 출신 중장년 역량 활용도가 높은 6차산업 BM(Business Model) 개발과 의료, 복지, 문화, 주거, BM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반 공동체 및 사회 연대 경제 네트워크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숙 한겨레신문 기획위원은 지역, 주택, 의료, 먹거리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토지와 주택의 알선, 임대주택과 공유주택의 조성 등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 적합한 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작은생협, 직매장, 꾸러미, 식량복지체계, 공공급식을 통해서는 농업인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도시민에게는 안전한 식량을 공급하는 동시에 도시와 농촌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먹거리, 도농간 연대 강조

먹거리분과인 2분과에서는 ‘이제는 도시먹거리전략이다’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먹거리 전략 푸드 플랜은 도시 먹거리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전략과 정책적 실행과제들을 모아놓은 구체적 합의서라고 정의했다.

이와 관련해 황영모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푸드플랜의 정책수단으로 △공공조달의 확대와 강화 △실효적 푸드 거버넌스 구축과 실질적 실행 △푸드시스템 상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선행 △다차원적인 정책수단 통합 구상 △구성원의 인식변화를 촉진할 리딩사업 시작 등을 제시했다.

2분과에서는 먹거리 전략 실천을 위해서는 기초실행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먹거리 문제 인식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봤다. 또한 도시와 농촌의 연대를 강조하고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과 아울러 학교 급식의 경험을 확장시켜나갈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부소장은 “현실로 다가온 먹거리 전략을 올바른 비전과 원칙 아래 세워 지속가능한 사회의 기초 마련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혁신 나서야

3분과인 협동조합분과에서는 농업협동조합 혁신의 길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농협운영사례와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일선조합과 농협중앙회 상생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3분과 토론을 통해 △지역농협의 현실 진단과 상생방안 △농협의 역할 및 상생방안 △농협중앙회 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허 상임이사는 “농업 농촌 비전과 전략, 조합원의 주인의식이 부재해 이질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조합사업의 한계상황도 도래해 조합 간 협동과 지역 연대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상생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산 △지역기반형 조합이 육성되도록 비전 지도 △도시와 농촌 농협간 양극화 해소 조정 △중앙회와 지역조합 연대사업화 △농협중앙회 계통사업의 유연성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농협 실익성 증대 △지역농협과 경합사업보다는 지역농협 지도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가 먼저 혁신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하며 “상향식인 연합회 구조로 전환하고 사업구조개편과 장기·지속적인 개발과 추진이 이뤄져야한다”며 “조합지원기금의 투명성과 효과성 또한 강화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회의소 법제화 필요성

4분과인 거버넌스분과에서는 ‘한국형 농업회의소 모델을 찾자’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4분과에서는 농정 거버넌스 구축과 선진화를 위해서는 △대표성 강화 △안정적 사무국 운영 △법제화가 이뤄져야한다고 봤다.

우선 대표성 강화를 위해서는 농업정책 협의 제안과 참여조직간 연대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는 “농업인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행정에 제안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회의소를 통한 민관논의 통해 공동기획이 실행되는 한편 현장요구를 반영한 농업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지역조직간 지속돼 온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창구역할이 필요하며 농업관련 조직 간 대립된 이해관계를 자치적으로 해소하고 연대해 농업계가 한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정적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영재원은 회원회비로 확보하고 참여회원은 농업회의소 지지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기획력과 실행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확충해 전문성 강화에도 나서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시군별 조례지정과 자치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편 5분과인 청년분과에서는 ‘청춘아, 農하고 놀자’라는 주제로 청년 농업인들의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공간, 생명, 가치라는 세부 주제 아래에서 농업 속의 청년 일터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나눴다. 이를 통해 도시형 농촌생활공동체를 통해 서로의 배움을 공유하고 벤처농업의 성공사례를 만들자는 의견이 도출됐다. 아울러 농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 도모, 치유적 공동체 형성 등을 도모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