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개발 부족…국내기반 확보 우선

양분총량제 도입은 국내 여건상 시기상조로 국내기반이 갖춰진 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4일 서울 양제동 aT센터에서 한국비료협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양분총량제 도입에 대비한 무기질 비료산업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권오연 동부팜한농 부장은 이같이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친환경농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양분총량제 준비단계를 거쳐 내년부터 2019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시행결과 평가를 통한 문제점 보완,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2020년 양분총량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권 부장은 “업계는 1차적으로 해외 선진사에서 개발한 처방기술을 도입하거나 자체 개발에 힘써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현재 비료업계가 시장 감소로 고사직전에 있고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개발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양분총량제 도입시기를 국내기반이 만들어질 때까지 미뤄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축분뇨에 대한 생산량, 질소와 인산 함량 표기 등 정확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아 시책의 정당성 확보가 어려워 가축분뇨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봤다. 그는 “국내 비료업체가 신제형이나 기능성 물질을 활용한 제품 연구개발 기반이 확립되고 농가들이 신제형이나 기능성 물질을 활용한 제품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이후에 양분총량제를 시행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학계 역시 이와 관련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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