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을 2주여 남겨놓고 각 정당에서는 아직 내분을 수습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분야별 총선공약을 어거지로 자아내고 있다. 각 정당은 ‘일자리창출’이라는 보일성 싶은 슬로건을 앞세워 내세우며 산업별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우려했던 바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분야 공약은 뒷전에 내몰린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부랴부랴 뒤늦게 농업관련 총선 공약이라고 내놓는 사안들을 보면 기존 대선에서 내놓은 정책공약을 마치 습자지처럼 물들여 복사한 모습이 역력하다.
  새누리당은 농어촌경제활성화와 해양강국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내 걸었다. 세부적으로는 △농업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등 각종 재해 지원대책 마련 △FTA(자유무역협정)피해 최소화 및 피해농가 지원확대 △농수산식품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 △수산자원 회복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대책 추진 등을 들 수 있다. 집권여당이 내밀고 있는 이러한 공약은 이미 지난 대선시 박근혜 정부가 주창했던 내용들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농업·농촌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고민의 자욱은 찾아보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러한 답습은 마찬가지로 보여진다. 농정비전을 ‘농어민의 소득과 복지를 ‘더’높이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말장난에서 시작한 공약은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경영안정 추진 △농어촌을 행복한 삶의 공간으로 전환 △환경·가치·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정을 실천 등 그야말로 뜬 구름 잡는 듯한 농정목표를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찾아보기 힘들다.
  국민의당 농정공약 역시 초보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뒷북치는 내용만 담고 있다. 국민의당은 기본 농정목표를 ‘농어민 소득증대로 빈곤농가를 줄이고 농가 경영안정으로 지속적인 발전과 농촌활력 증진’으로 삼았다. 이행방법으로 농림수산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2.5%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하고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어처구니 없게 정책자금 금리는 이미 대부분 인하된 정책이고 무역이득공유제 역시 이미 농어촌상생기금이라는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다.
  각 정당별 농정공약은 그야말로 급조에 급조를 더한 초라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실천 가능여부는 더욱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농업인안정보험을 산재보험수준으로 강화하고 재해지원은 현행 58%수준의 복구지원 단가를 2020년까지 80%수준까지 높인다고 공약했다. 또한 FTA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도 100%로 상향하고 시행기간도 202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 ‘100원 택시도입을 통한 농어촌복지 확대’, ‘밭 정비사업에 매년 2000억원 투입’, ‘밭농업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ha당 100만원으로 인상’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은 예산증액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미 타분야 공약에 퍼부어야할 추가 예산만해도 실현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급조해 내놓은 농업분야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 질 수밖에 없다.
  대선 공약과는 또 달리 총선을 통해 각 정당에서 내놓는 공약은 실행 주체가 불투명하다. 정치권에서는 생색내기식 공약에서 벗어나 실현가능한 공약을 통해 농업주체들이 정치권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만큼은 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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