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20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현역 의원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결선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속출하는 등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치를 보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역시 이러한 난투극에 자유롭지 못해 위원장을 포함한 현 농해수위원 19명 중 8명을 제외하고는 국회 재입성에 실패하고 말았다. 특히 야당의 경우 국민의당으로 이적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마하는 형상을 보이고 말았다.
  총선결과 여소야대라는 결과치를 보이며 19대 남은기간 국회 의정활동에는 각 정당별 속내에 따라, 또한 소속의원의 당락 여부에 따라 파행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농해수위도 현행 계류중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법안소위를 열어야 하지만 국회 재입성을 하지 못한 의원들로 인해 무기력감에 빠진 위원회가 개정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농해수위 소관 계류중인 법안은 무려 695건에 이른다. 특히 수협법 개정안의 경우 당초 법안 통과를 통해 하반기 중 사업구조개편을 끝내고 오는 12월부터는 수협은행이 바벨3 금융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19대 회기내에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농업계 시급한 상황인 농어업회의소도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농정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우해 반드시 법제화해야할 법안이다. 여기에 농어간에 대한 보조와 지원단가를 정하는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토록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촌 학교를 되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 여기에 농어업 인력 관련 법안들도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농해수위가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는 있으나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현 농해수위 의원중 총선 생존률이 42%로 미진한 상황인데다 현재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쟁점법안이었지만 20대 국회에 살아남은 야당의원은 2명을 제외하면 전무하고 여기에 상임위 여야 간사 모두 20대 국회 입성에 실기한 상황으로 총체적인 난관에 봉착해 있다. 여야 모두 세월호특별법을 우선시, 다른 주요 계류안을 협상카드로 내세우고 있는 형국이어서 여야간 협상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러한 고질적인 절름발이식 정치 형국에 농어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농해수위 위원중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낙마를 한 의원들도 아직 19대 남은 한달여의 기간동안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녹을 받아먹는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마무리해야 한다.
  당락을 떠나 현 농해수위 위원들은 다음달 예정인 전체회의에 참석해 계류중인 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 민생을 살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들을 직무유기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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