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있는 법안 마련 주력
'청년농부' 육성…농업 기초 닦는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20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300명의 국회의원 중 유일한 농업인이다. 1992년부터 농업인의 삶을 살아왔던 김 당선자는 현장성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으며 농업·농촌 현실과 괴리된 법안을 고치고 직접지급 비율을 높이는 등 농업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에서 김 당선자를 만나 향후 계획과 농업·농촌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20대 국회의 유일한 농업비례 인사로 책임감이 막중할 텐데,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강점은 ‘현장성’이다. 농업인이어서 농업 현장의 문제점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 현장의 문제를 농업인의 시각에서 이해한다. 농업인과 농업 현장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개선안들을 마련 중이다. 농업예산의 경우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방법과 장기적으로 농업을 튼튼하게 할 기초 닦기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 보다는 농업현장·현실과 괴리된 법안을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 농업의 틀을 바꿔나갈 것이다.

-국민 농업예산의 50%를 농업인에 대한 직접지급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는데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은.

농업이 궁지에 몰리는 때일수록 농업계가 공세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성찰해 국가경제에 농업이 기여하고 있는 바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뚜렷이 제시해야 할 때다. 농업예산의 방식을 변화시켜 한정된 자원을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쓰게 되면 농업의 기초체력을 강화시켜 국가 경쟁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온돌산업’인 농업의 기초체력 강화가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활력을 가져온다는 근거와 해법을 제시해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정부가 창조농업을 기치로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6차산업화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농업은 변화무쌍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인간의 창의적인 사고와 노력이 요구되며 돋보일 수 있는 영역이다. 이같은 창의성은 청년에게서 나오지만 현실의 농촌에는 청년이 없다. 진정한 창조농업은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해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청년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실패할 가능성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다. 전체 농가 중 채 1%도 되지 않는 6차 산업 종사 농가로 우리 농업을 견인하기는 어렵다. 농업이 어려운 때인 만큼 화려한 꽃봉오리인 6차산업에 집중하기 보다는 농업의 기초를 닦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농업예산을 골고루 잘 배분해서 농업인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농촌 전체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직접지불 규모를 늘려 농가 경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 유통은 대농중심으로 재편돼 있는데 농업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농, 고령농, 가족농, 귀농인 등이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고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줘야 한다. 계약재배, 학교 급식, 공공급식, 기업과 지자체간 협약, 로컬푸드 활성화 등이 그 해법이 될 것이다. 아울러 유럽의 농촌이 전 국민의 휴양지이듯, 우리도 농촌마을을 아름답게 가꿔 농촌을 국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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