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와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홍문표 의원(새누리, 예산·홍성)이 주최하고 농협중앙회,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본지가 공동 주관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축산환경 개선방안’ 국회심포지엄이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520여명의 축협조합장 및 축산관련 단체장, 축산농가들이 참석,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현재 FTA(자유무역협정), 수급불안정, 가축질병,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슈화된 축산냄새와 2018년 3월 24일로 예정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는 향후 우리나라 축산업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포지엄에선 많은 축산농가들이 무허가축사 문제에 대한 위기감을 전하는 호소가 이어졌다.

  충남 홍성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임종도 씨는 “무허가 축사를 얘기하는데 농촌에서 나오는게 뭐가 있냐”며 “소를 키워서 자손들 학비 다 냈는데 소 몇 마리를 키우는 것까지 이렇게 어렵게 하면 시골에서 갈데가 어디 있냐”고 푸념했다.

  또 다른 농가도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절차도 모르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하라고 시한을 정한 것 같아 불안하다”고 속마음을 내비쳤다.

  이같은 무허가축사 문제에 대한 위기감에 대해 이날 좌장을 맡은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은 “규모화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다보니 필연적으로 환경문제, 밀사로 인한 질병문제, 불법 축사 문제 등을 유발 시켰고 지금에선 국민들에게 안티 축산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축산업 환경과 괴리된 규제를 먼저 개선해야한다는 인식으로 최적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심포지엄에선 무허가축산 적법화와 관련해 유예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1년 6개월 안에 무허가 축사에 대한 기준과 적법화 과정을 거쳐서 시행할 수 있을지에 상당히 의구심이 있다”며 “유예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런 과정을 합리적으로 적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심포지엄에 참석한 축산관련 전문가와 단체장, 축산농가들은 무허가축산 적법화 및 축산환경 개선과 관련 △축종별 세부 환경개선 지침 마련 △축사에 한해 건폐율 상향 조정 △낙농 착유세정수 처리 조건부 적법화 △악취관리 전문인력 육성 △그린벨트내 축사 적법화 방안 마련 △악취해소 기술 교육 확대 △무허가축사의 한시적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이같은 의견에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며 “영·연방 FTA 대책으로 이미 3년간 유예했던 것을 시간이 촉박하다고 일방적으로 연장하느냐, 아니면 당장 자구노력을 열심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으면 연장을 하느냐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 국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에 대해선 국회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식품부가 함께 협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이혜훈(새누리, 서초구갑)·김학용(새누리, 안성)·이명수(새누리, 아산시갑)·유성엽(국민의당, 정읍·고창)·정인화(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의원들도 앞다퉈 무허가축사 문제 해결과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