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 고려 '비점오염 저감' 실현

  국민축산포럼에 가축분뇨, 악취, 가축질병 등 축산업이 안고 있는 환경문제와 방역문제의 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上) 한국 축산의 위기와 혁신 과제
(中)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강화
(下) 축산 체질개선 및 신성장동력

  # 가축분뇨 발생 증가…악취 민원도 지속적 증가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2006년 4025만5000톤에서 2012년 4648만9000톤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가축분뇨는 하루 평균 16만7000톤이 발생해 그 중 액상물질이 10만5000톤, 고형물질이 6만2000톤으로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발생량은 3640톤, TN(총질소) 발생량은 868톤, TP(총인) 발생량은 314톤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총인구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량과 비교할 경우 총인구의 일평균 BOD가 2500톤, TN과 TP는 각각 550톤, 65톤인 점을 고려하면 가축분뇨로 인해 발생되는 BOD, TN, TP는 각각 7280만명, 7890만명, 2억4200만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류재근 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장은 “가축분뇨에 의한 인구 환산 수질오염물질 발생량은 오염물질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의 2.5배에서 5.8배에 이른다”면서 “가축분뇨는 소규모 축사시설로 산재돼 있어 비점오염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크고, 영세축산시설의 가축분뇨 부실처리가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회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분수지균형유지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가축분뇨 자원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지역의 양분 총량과 특성을 고려한 자원화 및 에너지화를 통해 비점오염 저감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배출원 관리도 스마트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체계적이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지역 주민이 제기하는 민원 중 악취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집중 부각되면서 종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는 “축산업에서도 각 단계마다 최적의 관리를 통해 환경에 가장 영향이 적도록 LID(저영향개발) 기반이 정착돼야 한다”며 “축산에 대한 국가지원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선 교차보조와 같은 수단으로 농가의 환경적 공헌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또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선 가축분뇨에 의한 양분균형과 악취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며 정화, 자원화에 대한 효율 향상과 악취민원 해소 등 개별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과 더불어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경종·축산·주민생활환경개선 등을 연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현장방역 챙기고 방역부문 독립성 갖춰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인체 감염병의 60%가 동물에서 유래하고 특히 신종 질병의 75% 이상이 인수공통전염병이며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플루, 에볼라, 지카 등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들이 인간과 동물간 상호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력증원을 포함한 유기적인 방역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민축산포럼에서도 가축방역의 핵심인 사전예방적 방역업무 수행을 위해선 예찰, 검사, 농가 사전 지도·점검, 해당지역의 방역상황 모니터링과 함께 일시적 혹은 단계적으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용호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구제역 및 AI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의 경우 긴급방역에 역량이 집중돼 관련 산업 위축 등 문제점이 야기된다”며 “질병은 검역본부 등 별도 기관에서 상시 관리 및 대응토록함으로써 정부가 안정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토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와 관련해 “글로벌한 방역조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위해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례에서 보듯 방역담당부서가 축산진흥부서로부터 독립성을 갖추도록 향후 조직을 개편해야 제대로 된 방역정책 수립 및 실행이 가능해진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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