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年1조8000억~2조3000억 피해
축산물 소비위축 '위기'…발 벗고 해결

 

'2016 전국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농축산물 제외와 농협법 개정 반대, 그리고 기업의 축산업 진출 반대 목소리를 강력하게 제기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으로서 300만 농축산인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는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대한한돈협회장)을 지난 25일 만나 최근 농축산업계의 뜨거운 이슈에 대한 속내를 들어봤다.

이 회장은 인터뷰 내내 농민단체를 대표하는 목소리를 정확히 내되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생산, 관련 종사자, 그리고 정부까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한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음달 28일 김영한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지난 23일 조찬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와 목소리가 나왔다. 관세제로화 시대에 축산물을 고부가가치화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도 결국 현상은 수입축산물의 입지만 강화시켜주고 있다. 다음달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지만 당장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고기 주문이 없어 이미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과일의 포장량도 50% 가량이 줄었다고 한다. 특히 현직 공무원들도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 고기를 선물로 받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 생산자단체도 당장 추석부터 국회의원, 공무원 등에게 고기선물은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협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동 분석한 자료에서도 나타나듯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연간 1조8000억~2조3000억원의 농수산업 피해액이 발생하고 선물 수요는 24~29%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소비위축과 국내농축산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수수방관 내지는 요지부동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한우협회는 50만명의 서명을 받았고 도시민까지 호응을 얻어 청원에 나설 예정이다. 축단협은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 농협법 개정·기업 축산업 진출을 반대하고 있는데.

농협법 문제를 보면 정부의 생각이 뭔지 의문이 든다. 농업생산액에서 축산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42%를 넘어서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파트를 위축시키는 농협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축산말살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무허가, 돼지 분뇨 처리를 비롯한 지자체의 사육거리제한 등의 각종 정책은 결국 수입업체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소독약과 구제역 백신의 경우도 국민이 축산농가를 불신하는 형국으로 치닫도록 만들고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 축산농가의 실추된 명예는 누가 보상할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또한 방역을 위해 축산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고 수의법인지 축산법인지도 되묻고 싶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방역을 위해 소나 돼지를 키우는 게 아니다.

또한 기업들이 축산업 진출을 확대하면서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고 있다. 이지바이오, 하림 등이 꾸준히 농장을 인수하면서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 기존 농가들이 을 내지는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농축산업계의 강한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앞으로 축산단체의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농민단체는 순수성을 잃으면 절대로 안 된다. 축단협 회장으로서 앞으로 이슈에 따라 협회들의 분업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핫 이슈인 김영란법의 경우 한우협회가 주도권을 갖고 일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문제로 부각된 소독약 문제는 AI(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이 큰 만큼 양계협회 등이 맡도록 하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의 경우 한돈협회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도록 할 것이다.

조만간 새 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를 맡게 되는데 비록 축산부분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각 분야를 두루 거친 전문가로 환영하며 농식품부 전 직원들이 보필해 어려운 농축수산업을 헤아려 주길 기대한다.

더불어 정부는 축산농가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지원보다는 군림하려는 정부산하기관이 너무 많은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축단협은 앞으로 업계, 정부와 함께 윈윈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