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요동치는 쌀값, 눈물짓는 농심
  <중>적자에 허덕이는 RPC
  <하>수매만이 답인가…해법은?

  황금빛 물결이 달갑지만은 않은 추석을 보낸 농촌은 쌀값 폭락에 대한 우려와 불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둘러 수매에 나서 쌀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올 초 정부에서 실시한 15만7000톤의 수매가 겨우 한 달가량 쌀값 하락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는데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요동치는 쌀값에 높아지는 수매 요구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 432만톤 이상이 될 것이란 현장의 우려가 큰 가운데 구곡은 물론 조곡 가격까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조속한 쌀 수매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0일 ‘쌀값 및 수급 안정을 위한 특단책을 조속히 도입·실시하라’ 성명서를 통해 신곡 수요량 초과분 전체에 대한 선제적인 시장격리와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전남 일부지역 40kg 조생종 벼 산지가격이 3만5000원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일반 벼 수확이 시작되면 이미 시장에 풀린 조생종과 지난해산 구곡이 겹쳐 쌀값 하락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인 만큼 조속한 대책이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도 지난 19일 ‘미증유 쌀값 폭락에 대한 긴급대책을 촉구한다’ 성명서를 통해 예상수확량 조사를 앞당겨 이달 내에 완료하고, 공공비축 매입물량과 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 수매물량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 해외지원·사료화 등 장기적인 격리대책 시급

  이러한 시장 격리 방안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적인 쌀 수급과 가격안정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변동직불금 등으로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하락금액의 15%를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며 목표가격 역시 물가인상이나 생산비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은 까닭에 농업인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 쌀값 하락이 지속될 경우 1조원이 넘는 변동직불금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돼 농업계 전반의 손실로 확산될 우려까지 있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대북지원이나 해외지원, 해외공여물량 확대와 구곡의 사료화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단순한 국내격리는 결국 밥쌀용과 가공용 등으로 재차 쌀 시장에 유입되거나 신곡수요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RPC 경영안정·쌀 의무자조금 등도 필요

  이와 함께 RPC의 경영안정과 농업인 등의 자주적인 소비확대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RPC의 경우 재고 부담으로 수매물량이나 수매가격 결정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생산자 주도로 쌀의무자조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한 소비활성화와 농가소득 안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광섭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이미 의무자조금이 해당 품목의 소비활성화와 농가소득 안정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한우, 한돈, 우유 등의 자조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며 “쌀 생산자도 그 필요성에 공감대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 만큼 쌀의무자조금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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