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감소 대응…불법근절 최우선

 

  -협동조합은 '어떻게' 수익을 내서 '어디에' 쓸 것인가에 포커스 맞춰야

  -한·일 어업협정 더 이상 매달릴 필요 없어

  -대형선망업계 중심…어업인 보호방법 마련

  -외교적 노력과 함께 단속 등 대폭 강화 필요

  “협동조합은 일반기업과 달리 ‘사람’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조직입니다. 기업은 이익추구에 목적이 있다면 협동조합은 좀 다릅니다.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해선 안되지요. 한 사람이 열 걸음을 가는 게 아니라, 열 사람이 한 걸음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협동조합은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수익을 내서 ‘어디에’ 쓸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오는 12월 1일 예고된 사업구조개편 등으로 조직이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으로 수협의 정체성을 보다 확립해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으로부터 수산업계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 골재채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이뤄지는 골재채취는 어업인과 골재채취업계의 공생이 아니라 어업인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골재채취 업계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골재채취가 이뤄지는 EEZ(배타적경제수역) 지역은 어류의 산란장인데 이곳을 마구잡이로 파놓으면 물고기가 어떻게 살 수 있겠나. 심각한 곳은 한 지역에 50m가량을 파 놓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채취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골재채취업자들이 규정을 위반해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대형선망업계를 중심으로 그간 골재채취가 해양생태계에 미친 악영향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어업인을 보호할 방법을 마련할 것이다.”

  # 올해 어획량이 100만 톤을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안이 있나
  “수산자원은 수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지만 자원량을 일정정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마구잡이로 이뤄지는 골재채취 등의 영향도 있지만 어업인들의 문제도 있다. 치어까지 싹쓸이하듯 잡는 조업방식은 우리 수산업의 미래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어업인들은 출어를 하면 비용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미성어들이라도 어획하려 하지만 이는 가격도 그리 좋지 못한 터라 수익성이 좋지도 않다. 수산자원 감소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은 결국 기본에서 시작해야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가장 기본적인 대책은 중국어선과 국내 어업인들의 불법어업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국내 어업인들의 불법어업을 차단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어업에 대해서는 국내 어업인들에게도 과감하게 철퇴를 가하는 동시에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단속 등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산란기 등에 휴어기를 실시할 경우 정부가 선원들의 인건비라도 보조해줄 수 있다면 어업인들도 무리해서 산란기에 조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한·일어업협정은 어떻게 보나
  “지난 6월 한·일 어업협정이 결국 결렬되면서 7월부터 양국의 어선들이 상대국의 EEZ수역에서 철수한 상태다. 하반기 고등어 성어기가 다가올수록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측이 서두를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갈치자원이 중요하다면 일본에는 대형선망업의 조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이라면 우리가 많은 부분을 양보해가면서 어업협정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본다. 더 이상 밀려서는 안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등 떠밀려서 협상에 임한다면 결국 우리 자원을 내주고도 우리 어업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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