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농업경영비 절감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오히려 농업경영비는 사상 최고로 증가한 반면 농가의 농업 소득은 10년 전보다 하락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이 ‘2006~2015 농가경제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농업경영비가 2239만800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농업소득은 1125만7000원에 불과해 10년 전인 2006년 1209만2000원 보다 낮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업경영비 절감을 농정분야 공약으로 제시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향상, 농촌복지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세부과제로 내건 바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가의 농업총수입은 3365만4000원으로 2006년 2732만2000원 보다 23.2% 늘었지만 농업경영비는 같은 기간 1523만1000원에서 2239만8000원으로 무려 47%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지난해 농업소득은 2006년 1209만2000원에 비해 6.9% 낮은 1125만7000원으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동안 농업소득률은 44.3%에서 33.4%로 11%나 낮아졌다. 농업경영비 상승은 동물관리비, 사료비, 재료비, 조세·부담금 등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그 외 비료·종묘·광열·농약비 등도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최근 10년간 농업경영비는 평균 4.4%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가 농가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박근혜 정부 농정공약 중 하나인 ‘농업경영비 절감’이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