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농지잠식 속도 빨라…법안마련 시급

 

  -개방화로 생산기반 위협

  -대기업 농업진출 '치명타'

  -농업계 전략적으로 대응, 제도적 장치마련 요구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을 마련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탐욕을 막아내야 합니다. 비농업인의 생산법인 진출한도를 엄격히 규제하고 축산법을 강화해 재벌이 농업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농지법도 강화해 법인을 이용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차연 전국농민회총연맹 진주시농민회장은 최근 LG CNS의 농업 진출 무산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LG CNS가 공식적으로 새만금 스마트팜 사업 중단을 선언했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대기업은 시설원예와 축산 등을 파고들고 있으며 농지 잠식 속도도 빨라 농업인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민단체들과 시설 원예 농가들이 일치단결해 LG의 농업 진출을 저지했지만 농업 진출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잇단 개방화 등으로 농업의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농업 진출은 농업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만큼 농업계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이 기회만 생기면 농업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농업계의 투쟁도 방향을 달리해야 한다”며 “농업인들은 그간의 단결 투쟁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투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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