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대통령지시에 따른 정부지원으로 시작된 학교우유급식 사업은 2000년대에 들면서 영양의 평등화를 실현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체계로의 성격을 띄게 됐다.

  2008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2010년부터는 초등학생 차상위 계층과 도서벽지로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영양균형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우유무상급식 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평균 우유급식률은 지난해 기준 51.1%. 그러나 올해 도입된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로 유업체들의 공급 포기 사태가 속속 이어지면서 이마저도 지키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

  식품인 우유를, 그것도 청소년들의 영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우유를 최저가격으로만 입찰하고 있는 ‘최저가 입찰제’, 과연 최선의 방편이었을까.

  上> 필수(必須)인가 악수(惡手)인가
  下> 최저가 입찰제, 과연 최선인가

  #2010년까지 고정단가제, 감사원 지적으로 최저가 입찰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으로 고정단가제로 우유급식이 실시됐다.

  이후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학교우유급식 고정단가제를 부당공동행위로 행정제재하면서 우유구매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계법)’을 준수토록 규정됐다.

  지계법에 따라 가격입찰 미실시 학교에 대해 감사원이 지적을 하면서 대부분의 학교는 최저가 입찰제를 선택했다. 오류는 여기서 발생했다. 오로지 가격으로만 입찰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전국의 학교는 일제히 가격으로만 우유를 선택했다. 거기에 2014년 원유공급과잉으로 경영악화를 겪은 유업체들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입찰가격을 내놓으면서 유업체간 과열경쟁은 출혈경쟁으로 비화됐다. 결국 공장도가의 반에도 못미치는 입찰가격이 등장하면서 급식 중단사태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원유부족 현상 해결돼도 우유급식가격 유지될까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고정단가제가 문제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서도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서는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유급식도 이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영양 평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자유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원유가격과 평균제조비용을 감안해 발표하고 최저가격 설정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가격은 110엔, 학교우유공급단가는 50엔 정도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기준 소비자가격이 750~800원이고 학교우유급식 우유가 150원까지 있다는 것을 비교하면 우리는 소비자가격의 20%에 불과한 수준에도 우유급식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올해까지는 원유가 부족해서 유업체들이 원유소진차원에서도 원가에 밑지며 우유급식공급에 열을 올렸지만 원유수급상황이 개선된 상황에서 유업체들이 손해를 감수하며 우유급식을 이어나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우유급식 공공성 인정해야
  전문가들은 최저가 입찰제가 오히려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업체만 남기는 부당염매를 조장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올해 학교우유급식에는 손해를 감당할 수 없는 군소 유업체들이 대거 탈락되고 큰 유업체를 중심으로 업체가 선정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유업체들이 손해를 이유로 공급중단을 선언하고 있는 판국이다.

  때문에 당초에 거론됐던 독과점의 폐해 등은 오히려 최저가 입찰제가 부추기고 있는 꼴이 됐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저촉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가격이 문제라면 최저입찰 예정가를 시행해 적정한 가격을 설정하고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지적이다.

  우유급식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이에 걸맞는 제도를 갖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단순히 입찰과 조달의 개념이 아닌 우유급식이 국민건강과 낙농산업진흥과 직결되는 만큼 공익성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식품부가 확고한 책임주체로 거듭나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도록 정책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건강 주권을 볼모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며 “우유급식은 단순한 재화 구입이 아닌 학생의 건강과 대한민국 낙농산업의 진흥이라는 대전제가 있는 만큼 단순한 틀에서 규격에 맞춰 재단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각계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