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농업직불금 예산 중 쌀 고정·변동 직불금 예산에 편중 지원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논 고정직불’ 형태를 밭농업직불 단가를 인상하는 등 ‘농지관리직불 형태’로 개편하고 친환경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의 개념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쌀 변동직불제도를 개편, 수입보험과 친환경직불 등 경영안정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농업인들의 의견반영도 없이 단순히 쌀 직불금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정부의 규모화 정책에 반하는 모순된 정책제언이라는 비판으로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1월 2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정부 용역과제로 진행 중인 ‘농업직불제 주요 쟁점과 개편방안’에 대한 중간점검 형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준기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체 농업직불금 예산 중 쌀 고정·변동직불금 예산이 7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밭농업직불금이 도입, 확충되고 있지만 낮은 지원단가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보상하는 공익형 직불의 비중이 떨어지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쌀 변동직불제는 쌀 소비량 변화와 연계한 수급안정보다는 생산 유인 가능성을 내재해 쌀 생산량 증가와 시장가격 하락으로 시장기능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러한 쌀 변동직불제를 개편, 쌀 생산조정제를 전제로 수입보험과 친환경직불에 중점을 두는 경영안정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러한 논리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농업현실을 도외시한 정책대안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한민수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쌀 직불 예산을 줄여 타작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단순 논리는 쌀을 포함한 타 작목과의 분열만을 조장할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으로 볼 수 없다”며 “특히 소득보전을 위한 정책인 쌀 변동직불제 개편에 앞서 기초소득에 대한 수익보전정책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학철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유럽의 경우 직불금 예산이 전체 농업예산의 80%수준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10% 가량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는 기존 가격지지정책에서 2004년 양정개혁을 통해 직접지불제를 통한 소득지지정책으로 선회를 했는데 이를 또다시 손보려하는 것은 단순히 쌀 직불금을 축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정부가 지금까지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외쳐왔지만 이번 직불제 개선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이를 규제하는 독소조항이 존재한다”며 “쌀 직불금예산을 축소해 밭작물직불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예산 확보를 통해 타 작목에도 쌀 직불금 만큼의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상)타결시 농업직불제 전환에 대한 논의가 명시돼 있는 상황이고 제도운용상에 쌀 변동직불제에 대한 예산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쌀 직불제 뿐만 아니라 현재 농업분야 전반적인 직불제 관련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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