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원칙 무너뜨리면 언제든 반복될 것" 지적
수산자원관리위원 인적 구성 조정 필요성 부각

수협중앙회가 올해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를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천명한 것과 달리 일선 수협에서는 법률에 따른 TAC(총허용어획량)도 따르지 않으려 꼼수를 부려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서 관리위원들은 고등어 TAC가 전량 소진돼 조업이 중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올해 고등어 TAC를 초과한 어획분은 내년도 TAC에서 감산하는 것으로 요청했다.

특히 이같은 주장은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시도 추천 위원인 일선 수협 조합장들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수협중앙회 상임이사 등이 바다모래채취, 고등어 미세먼지 논란 등을 언급하며 고등어 TAC를 추가로 배정하거나 5000톤의 범위 이내로 내년도 어획쿼터에서 올해 초과어획량을 빼는 형태로 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관리위원들이 이같이 주장한 것은 관리위원회가 열리기 전 대형선망업계에서 관리위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고등어 TAC문제를 해소해주길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협이 자율관리는 커녕 정해진 TAC도 지키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린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수산자원관리 전문가는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취임 이후 자율적으로 수산자원관리를 하겠다고 밝히며 자율관리를 위한 정부지원을 요청했는데 일선 수협 조합장들이 정해진 TAC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며 “자율관리는 자원관리에 있어 어업인들의 역량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처럼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여서야 자원관리를 믿고 맡길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전남 지역에서 홍어를 조업하는 연안어업인들은 TAC쿼터를 전량 소진하며 조업을 중단했는데 수산업계에서 가장 규모화된 대형선망업계에만 TAC에 예외를 둔다면 누가 TAC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이번에 TAC의 원칙이 무너져 선례로 남게 된다면 이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내년도 TAC를 논의해야할 위원회에서 올해 TAC를 늘려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주장이 다수의 의견처럼 돼버리는 것은 어업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자원관리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라며 “수산자원관리에 있어 어로어업의 사회경제적인 요소와 수산자원의 현황, 어업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균형잡힌 위원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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