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변동직불금 총액이 WTO(세계무역기구) 보조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여 변동직불금 중 일부는 삭감될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10일전 대비 0.4%(528원) 상승한 80kg당 12만9328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가격은 지난해 같은 일자 14만6560원보다 11.8%(1만7232원)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선지급금에 이어 변동직불금도 일부 삭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18만8000원/80kg)과 수확기 산지 쌀값(2016년 10월~2017년 1월 평균가격)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김명환 GSnJ인스티튜트 농정전략연구원장은 “2016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총액이 WTO 허용보조 한도인 1조4900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지난해 10월에서 올 1월 평균가격이 80kg당 13만411원 이상이어야 한다”며 “지난해 10~12월 평균가격이 12만9807원에 그쳤으므로 1월 평균가격이 13만2223원 이상이 돼야 하지만 1월 평균가격이 이수준에는 미달할 것으로 예상돼 변동직불금 중 일부는 삭감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