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살처분 가금류가 3000만마리를 넘어선 가운데 AI 발생 시 신속히 살처분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정의당이 국회 본청 정의당 대표회의실에서 개최한 ‘AI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AI의 초동방역 실패의 원인을 더딘 살처분 속도로 꼽고, 살처분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문화된 대응인력 구성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송치용 정의당 동물복지위원장은 “이번 AI의 초기 살처분 정책의 실패 이유로 징벌적 보상제도로 인한 농장주의 늦은 신고, 전문가 인력 부족으로 감염농장이 빠르게 색출되지 않은 문제, 살처분 매몰시간 장기화 등을 꼽을 수 있다”면서 “제도적 한계로 부실한 방역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농장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살처분에 들어가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폭해 징벌적 보상제도가 강화되며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송 위원장은 신속한 살처분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른 신고 유도를 위한 포상제도의 활용과 함께 특히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예찰인력 확보, 상설 방역기동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AI 발병 농가를 조기에 색출하기 위해선 전문가로 구성된 방역관이 농가에 들어가 AI 증상을 보이고 있는 닭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훈련된 전문 방역관이 유사시에 농장 내부로 들어가 수시로 예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중앙정부 책임의 방역기동대를 구축해 신속하게 살처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종웅 가금수의사회장도 “현재 미국에서는 국가 재난대응 훈련을 이수한 수의사, 수의테크니션, 수의대학생으로 구성된 상시수의예비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현장에서 효율적인 역학조사, 살처분 관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시수의예비군 인원을 800명 정도로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전문화된 방역조직 구성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정부도 이같은 전문가로 구성된 대응인력 구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우선적으로 지자체에 결원이 있는 방역관련 공무원을 충원하고, 공수의사 등을 활용하는 시스템도 갖춰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4월까지 구축하고, 올해 시범사업 형태로 대응팀이 농장을 수시로 방문해 예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