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주최 토론회…원활한 정책추진 가능 "오히려 낫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제시된 정부조직개편 주장에 수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 광주갑) 주최로 열린 ‘촛불명예혁명의 정신을 정부조직개편에 담다’ 토론회에서 김한창 공공정책연구원장은 해양수산부를 국토교통부 산하의 해양청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수산청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수산업계에서는 해수부 부활이후 농림수산식품부에 속해 있었던 때보다 나아진 점이 없다는 점을 들며 해수부를 분리해 농림수산식품부로 회귀하거나 별도의 조직인 수산청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해수부내 수산직 공무원들도 수산청이 나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원활한 입법과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되는 것이 오히려 수산정책추진에 유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남의 한 어업인 단체 관계자는 “해운·항만과 수산업이 ‘바다’라는 공간을 공유할 뿐 바다를 이용하는 방식이나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게 사실이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해수부가 부활하면서 지원사업의 규모나 범위가 축소된 것 외에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꼬집었다.

해수부 관계자도 “수산직 공무원이 해운·항만 분야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해도 받아주지 않는 반면 해운·항만분야의 공무원은 수산 쪽의 승진자리나 해외 수산관 자리에 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해양수산 통합행정의 현실”이라며 “어느 쪽이든 곁방살이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산업간 동질성도 있고 유통, 지역개발, 복지인력, 소비안전정책 등 다양한 업무경험을 해볼 수 있는 농식품부로 통합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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