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일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하락을 해소하기 위해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풍년을 기록함에 따라 산지 쌀값이 급락, 농가소득하락으로 이어진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쌀 생산기반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마련한 보완대책으로는 크게 해외 원조 확대와 쌀 재배면적 축소 등 두 가지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해외 원조 확대를 위해 올해안으로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한다는 것이다. 공급 과잉 상태인 쌀의 체계적인 해외원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더욱이 FAC가입은 인도적 식량지원국제수요에 적극 대응해 국제사회의 책임을 분담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명분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쌀 재배면적 축소를 위해 지자체에 감축목표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77만9000ha인 쌀 재배면적을 74만4000ha로 3만5000ha를 줄인다는 전체 목표를 세워놓고 이를 지자체별로 할당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별 감축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매입량, 농산시책 평가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로서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제한된 권한과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그 이상 나오기도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있느냐는데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공공비축미 매입량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지자체별 보상은 전체 쌀 수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미미하고, 해외원조 역시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예산당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

기왕에 예산당국의 눈치를 볼 거라면 지난해 추진했던 생산조정제 도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쌀 수급안정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수급안정은 쉽게 수요량에 생산량을 맞추는 것이고, 과잉된 만큼 쌀 생산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생산조정제가 유일하다.

더욱이 쌀 생산조정제는 변동직불금로 지출되는 예산보다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당국을 설득할 명분이 충분하다. 연간 ha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생산조정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의 생산면적 감축목표에 1050억원에 소요되는데 반해 이로인해 80kg 기준 1만원만 올라도 4000억원의 단순 변동직불금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농식품부가 마른 걸레 쥐어짜듯 마련한 대책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쌀 수요를 늘리는 일도 중요하고, 190만톤에 달하는 쌀 재고처리도 시급한 현안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쌀 수급안정대책은 겉돌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