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지난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방역과 관련한 미숙한 대응을 질타하고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방역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더불어민주, 부산 진구갑)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쳐 농가와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그간 AI와 구제역이 발생할 때마다 방역대책을 내놓았지만 안일한 대응으로 정부방역체계는 거의 작동되지 않아 전국적 전파 확산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다”며 “현재 가장 긴급한 국정과제가 방역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국민과 농가가 신뢰할 수 있으며 현장에 적용 가능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 영천·청도)은 방역을 전담하는 정책국 마련과 민간분야 방역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방역 전담 정책국이 부재하는 등 정부의 방역체계가 미비하다”며 “중앙정부의 강력한 방역체계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방역체계 정비를 통한 민간방역체계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도 “중앙정부에 방역국을 신설하고 각 도에도 방역국을 독립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바른정당, 홍성·예산)은 “AI와 구제역의 원인이 계절병, 토착병, 변종 중 무엇인지 모르면 효과 있는 처방이 어렵다”며 “현재 우리가 독자적 백신 기술이 없으면 기술제휴를 검토해야 하며 전문방역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상시방역체계를 갖춰 가축질병 국제공조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쌀 우선지급금 환수 논란, 청년농 감소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변동직불금과 우선지급금 환수액을 상계처리 하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이달 중 농협을 통해 환수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