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과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남해안 EEZ(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 서울 강남 을)은 지난 1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EEZ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많은 골재를 채취해 어업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안없이 기간만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피해를 입는 어업인과 적극적으로 협의,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골재채취를 중단하고 대안을 찾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골재채취업자의 이익을 위해 어업인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 부산 사하구 갑)은 “바다모래채취는 당초 부산신항 건설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정해진 기간보다 7년 넘게 채취하고 있다”며 “여주 지역 준설토 사용시 비용이 조금 더 든다고 하지만 전체 건설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뿐인데 이런식이라면 국토부가 골재채취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어업인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피해와 관련한 조사를 끝마칠 때까지 골재채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어느 한쪽을 위해서 다른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