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EEZ(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문제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지 못한 채 갈등만 커져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골재대란이 우려된다며 남해안 EEZ 골재채취기간을 연장하려하는 반면 어업인들은 골재채취로 어류의 산란·서식지가 파괴, 어족자원이 급감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모래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수산업계가 EEZ골재채취 금지를 주장한다면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 여주시 등지에 4대강 준설토가 산을 이루고 있으며 매년 준설토를 적치한 장소의 임대료와 사업비용으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안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또한 1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바다모래를 채취하면서 정부에서 골재원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왔는지도 의문이다.

결국 EEZ골재채취 기간을 재연장하려는 것은 결국 골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어업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 갑)의 지적처럼 골재 비용이 전체 건설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운송료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바다모래 채취를 계속하자고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골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자연은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쓰는 것’이라는 말은 상식으로 통한다. 바다와 어족자원 역시 우리 후손들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것으로 정부는 우리 바다와 어족자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골재대란을 이유로 EEZ모래채취기간을 재연장하는 것은 골재업자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13만 어업인의 삶의 터전과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뺏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EEZ골재채취를 중단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