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 문제는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인의 입장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원들은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EEZ골재채취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은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국책사업을 이유로 바다모래채취를 허가한 이래 골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4차에 걸쳐 채취를 연장해줌으로써 수산 동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가 파괴되고 어업생산량이 44년 만에 100만톤 이하로 현저히 떨어지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며 “현행법상 EEZ에서 골재 채취를 허가 받으면 국토교통부가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어떤 의견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군현 의원(바른정당, 통영·고성)은 “2008년부터 모래 채취가 시작돼 6200만㎥에 달하는 모래가 욕지도 남방에서 채취됐는데 이를 축구장 면적에 쌓아보면 311층 아파트를 올릴 수 있는 양”이라며 “4대강 준설토 이용시 톤당 얼마가 더 들어간다는 식의 내용은 골재업자의 문제일 뿐 해수부에서는 수산자원보호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영남권의 레미콘 단가는 2010년과 지난해를 비교해도 차이가 거의 없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가격이 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바다모래 채취시 골재업자들은 이익을 보겠지만 어업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없는 만큼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해수부 장관이 모래채취가 중단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EEZ골재채취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를 해수부가 재조사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부산신항 공사를 할 당시에는 국내 골재수급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다모래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후에 4대강 사업으로 엄청난 양의 골재가 곳곳에 야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골재를 계속 채취해야 하는건지 의구심을 생긴다”고 지적하며 “또한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바다골재채취로 인한 피해가 미미하다고 하는데 용역결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만큼 해수부 주관으로 조속히 용역을 실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도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용역결과보고서에서 EEZ 골재채취로 환경변화와 수산업 피해가 미미하다고 밝힌데 대해 어업인들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본다”며 “해수부가 남해안 EEZ 골재채취 단지의 수산자원조사 등 수산업 피해조사를 실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급감한 것은 해사채취가 중대한 원인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합의점을 마련하고 바다모래가 차지하는 골재비율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바다모래를 계속 채취하는 것은 수산업의 기반을 망가뜨리는 행위”라며 “지난 1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바다를 마구잡이로 파헤쳐왔는데 앞으로 모래채취를 중단하고 황폐화시킨 바다를 복구해달라는 것이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