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상작물·위험범위 확대

김윤종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민간투자 플랫폼…제2의 도약 이끌 것
최은서 기자l승인2017.03.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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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안에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농식품 모태펀드는 8355억원을 조성해 4502억원의 투자집행이 이뤄졌는데, 재임기간 내 7500억원 가까이 투자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가재보험기금이 거대 재해를 대비하는 준비금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자금 검사를 위한 전산시스템 확충과 공공데이터와의 연계 강화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김윤종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지난 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농업재해보험 관리와 농업분야 민간투자의 플랫폼으로서 농금원의 위상과 역할을 재고해 제2의 도약기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1문1답.

# 올해 농업재해보험의 운용·관리 방향은

농업재해보험의 대상 작물과 위험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보험 상품을 연구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 우박보험 등 단일재해보험을 개발하고 감귤이나 벼(쭉정이, 수발아) 품질 피해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양파, 마늘, 콩, 포도에 운용 중인 수입보장보험을 고구마, 감자에 신규 도입하는 등 지역?품목별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것이다.

가입 간소화를 위해 단체보험을 도입하고 보장금액이 확대되도록 자기부담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현행 초과손해율방식인 국가재보험 틀을 손익분담방식으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와 보험사가 손익을 분담하는 ‘미국식 국가재보험’ 방식의 도입을 통해 국가재보험이 적자구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사업관리에 있어서도 재해보험사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 일부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가입률 1% 미만 품목은 지난해 기준 전체 50개 보험품목 중 9개 품목으로 느타리버섯, 포도, 양배추, 오디, 밀, 오미자, 고구마, 감귤, 봄감자 등이다.

이에 올해는 보험상품과 운영방식에 있어 농업 현장의 의견과 농업인 민원사항을 적극 검토·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영농 형태?품목별 맞춤형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특히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장방안 검토를 포함해 총 40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해 나가겠다. 다만 재배 농가가 매우 적거나 지역적으로 편중돼 보험수요가 크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지역상품화하거나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농식품모태펀드의 발전 구상은 어떠한가

농식품모태펀드는 2011년 첫 조성 이후 지난해 말까지 민간자금 3688억원을 포함해 8355억원 규모의 자펀드(51개)가 결성돼 농림수산식품분야에 투자되고 있다. 출범 초기와 달리 농식품 산업을 잠재력 있는 성장유망산업으로 인식하는 시장과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펀드 수익률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회수 종결된 1885억원의 단순수익률만도 94%에 달한다.

올해에도 시장친화적 펀드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새로운 형태의 특수목적 정책펀드를 조성해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투자자에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특수목적펀드의 투자범위의 협소로 인한 실제 운용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ABC(Agri-Bio-Capital)펀드를 4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했다. ABC펀드는 범용화한 특수목적펀드로 광의의 농식품 바이오 분야에 조성액 전액을 투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수목적투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1%를 지급토록 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농식품펀드의 청산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컨더리펀드를 올해부터 5년간 연간 1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투자금의 순조로운 회수와 펀드의 원할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 농업분야에 민간자본 투자를 활발히 유도키 위한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민간 투자 활성화와 농식품 산업 성장을 유도키 위해서는 농식품 경영체의 역량강화와 농식품 분야의 창업의 활성화로 투자대상 저변이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 농금원은 농식품 경영체와 투자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식품 경영체의 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농식품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재원을 공급키 위해 시장과 투자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나가야 한다. 이에 올해에는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운용사 외에 독립적인 유한회사형(LLC) 투자회사도 농식품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모태펀드 선순환 구조와 민간투자의 플랫폼 기반 확충에 노력할 예정이다.


최은서 기자  escho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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