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바닷모래채취문제와 수산자원감소, 한·일 어업협정 문제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바닷모래채취와 관련한 해수부의 안일한 대응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날 현안보고의 주요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준설토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바닷모래 채취”

김임권 수협중앙회장과 정연송 남해 EEZ모래채취대책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바닷모래채취는 어업인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점을 지적,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육지에 산처럼 쌓인 모래를 두고 바닷모래를 퍼가는 것은 단지 싸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바닷모래채취는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본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행위인 만큼 이번 기회에 바닷모래채취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협중앙회는 바닷모래채취문제를 생존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난해 세종청사 앞에서 개최한 궐기 대회를 시작으로 바닷모래 채취 금지와 파괴된 해역복구 등을 주장해왔다”며 “수산자원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자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식품의 공급의 문제인 만큼 농해수위에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연송 위원장도 “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해수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연간 5000억원의 순익을 남기는 레미콘 3사의 배를 불리는 일을 하고 있다”며 “어업인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죽을 각오로 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해수부가 국회 무시” 질타

이날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해수부가 농해수위의 EEZ바닷모래채취 반대 결의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닷모래채취를 허가한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춘 농해수위원장(더불어민주, 부산진구갑)은 모두발언을 통해 “해수부가 있으나 마나한 해수부를 넘어 해양수산업에 해악을 끼치는 해수부가 됐다”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와 상부의 지시에 그대로 따르는 국토부 2중대의 모습이 개탄스럽다”며 포문을 열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관행상 고위공무원이 해오던 상세보고에 대해서도 “상세보고도 장관이 직접하라”며 “결의안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를 무시해버리는 정부를 국회가 왜 존중하나”라며 질타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주말을 제외하면 상임위원회의 결의안이 통과되고 2일 만에 해수부가 국토부로 협의의견을 통보했는데 이게 국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대체 어떤 게 국회를 무시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으며 “해수부 장관은 수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부처 등을 설득하고 대응하는 게 역할이지 국토부의 입장대로 가는 것이 장관의 역할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 속초·고성·양양)도 “국회에서 보면 같은 의원이라도 과하게 질타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는데 지금 상황은 ‘이하동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해수부의 수산정책의 목표가 어업인을 고사시키고 점점 퇴출시켜서 우리나라에 어업인이 없어지도록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 “존재 이유 망각한 해수부”

이날 농해수위 의원들은 해수부가 바닷모래채취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춘 위원장은 “골재파동이 나더라도 유리한 입상에서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올텐데 그정도 배짱도 없이 국토부가 요구한다고 해서, 총리가 하라고 한다해서 해준다면 해수부의 존재의 이유가 뭔가”라고 따져 물으며 “상임위에서 결의안을 내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해수부는 지난 10년간 바다를 황폐화시켜온 준거틀로 이야기를 하니 해수부가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채 엉뚱한 사람의 편을 든다는 소릴 들을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김성찬 의원(자유한국, 창원 진해구)은 “지금 농해수위도 그렇고 어업인도 그렇고 바닷모래채취는 결코 안된다는 입장인데 장관은 계속 골재수급문제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한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일단은 반대를 해야지 장관이 이렇게 애매한 자세를 취하니까 상대는 누가 됐든 한 발 더 나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바닷모래채취문제는 어업인의 입장과 골재·건설업계의 입장이 충돌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서 해수부는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하나”라고 물으며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해수부가 늘 존폐의 위기를 맞이하는 것은 해수부의 정책결정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도 “해수부가 협의를 안해준다고 진행하지못하는 것도 아닌 만큼 수용이 안되더라도 국책사업용 모래 이상을 채취할 수 없다는 입장은 유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김 장관은 끝까지 바닷모래채취를 중단시키겠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해수부의 뜻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재협의를 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이행조건점검도 복원계획도 없다

EEZ바닷모래채취시 이전 계획변경때 제시했던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차 변경을 허용했다는 점과 바닷모래채취 해역 복원계획도 없다는 점이 도마위에 올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 을)은 “3차 변경시 이행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하는데 이행 조건도 모른다는 건 완전 엉터리”라고 물으며 “3차 이행조건도 모르고 있으니 수산업계에서는 11개 이행조건이 지켜질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수부에서 바닷모래채취단지를 언제까지, 얼마만큼 복원할 수 있을지 추계도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건설업계 이익 지켜주자고 138만 수산인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는 장관이 과연 해수부 장관이 맞나”라고 질타했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 속초·고성·양양)은 “바닷모래채취단지의 복구계획을 마련해 하루속히 수산자원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데 어떤 자료를 봐도 복구계획이 없다”며 “복구에 대한 어떤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니 무자비한 채취행위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