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채취를)중단하겠다는 걸 해수부의 입장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성찬 의원(자유한국, 창원·진해)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같이 물었다.

해양수산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에게 어업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해양환경을 보전하라고 주문하는 것이 그리도 부당한 질책으로 느껴졌을까?

김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끝끝내 침묵을 지켰다.
이날 김 장관의 짧지 않은 침묵은 해수부가 과연 존재해야하는 조직인지 의문을 품기 충분한 시간이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산업계와 해양산업계는 해양수산업 진흥을 위해 해수부의 부활을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해수부는 부활했다.

하지만 수산업계와 해양산업계의 바람과 달리 해양수산업은 위기를 거듭하고 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정부-업계간 유착은, 국민으로 하여금 해수부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기 충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1만6000톤으로 4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수산업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한때 세계 7위를 기록했던 한진해운은 이미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초라하다 못해 참담한 수준인 지난 4년간의 성적표를 받아든 상황에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정책고객인 어업인들마저 공공연하게 ‘해수부 해체’를 얘기하고 있다.

이제 두 달여가 지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해수부는 또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는 것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고객의 이익을 대변하라는 주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던 철학없는 장관과 어업인의 이익을 위해 나서지 않는 공직자가 있는 한, 해수부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

해수부가 유지되도록 하는 힘은 정책고객인 어업인을 위해 일하는 해수부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지, 해수부 폐지 주장에 ‘금도를 넘어서는 얘기’라며 발끈하는 장관의 발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