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개최된 ‘19대 대선, 농정과제 공동제안 발표회’에서 대선 후보들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66개의 농민?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은 농업이 갖는 의미가 식량안보차원을 넘어 사회, 문화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 농업을 여론의 중심으로 이끌어 내겠다고도 밝혔다.

농업이 그동안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희생되고,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비교열위로 평가받아온 점을 고려해 볼 때 대선후보들의 이 같은 약속은 희망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글로벌시대를 맞아 무차별적으로 체결된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위기에 처한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이 주를 이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급등락을 반복하는 농산물 가격, 이상기후 등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농업정책은 대선 후보들의 약속대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세워지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보여준 성장위주 일변도를 중심으로 하는 농정이나 농가소득 하락에 직격탄을 가하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축산규제 강화 등 농업을 위축시켜 온 농업정책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농산물을 지칭, 인위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억제하는 정책은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만큼 농산물가격을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된다.

대선후보들이 농업을 바라보는 인식도 중요하다. 농업·농촌이 지니고 있는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단순히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산기반으로만 농업을 생각해서는 농업을 지키겠다는 약속이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크다.

농정수석실을 신설해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비롯해 대통령 직속의 농업위원회 설치, 헌법에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담는 개헌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도 대선 후보들이 갖는 농업 인식에 기반을 둬야 한다.

농업을 경제논리로 풀 수 없다는 점과 먹거리의 중요성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의 농정공약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농정추진체계를 재정립해야 하고, 여기에 조직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나 단기위주의 대책을 지양해야 한다.

19대 대선 후보들이 밝힌 농정공약이 반드시 지켜지길 간절히 기대한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우리나라 농업·농촌 발전이 전제돼야 한다는 대선 후보들의 목소리에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