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가 오는 5월 9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산림투자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공약요구사항을 확정하고 최근 여야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시했다. 이번에 마련한 공약에는 임업계의 지속가능한 임업 활동 및 산림 관리를 위해 임가 소득 안정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보완책을 집약해서 담았다. 특히 그간 임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임업 직불금 제도’와‘임산물 재해보험’도 제안된 공약에 담겨 대선 국면에서의 공론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림조합이 제시한 공약을 살펴보면, 임산물재해보험을 당면현안으로 내세웠다. 산림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 보상제도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임목의 경우 산주 86% 이상이 재해보험 가입의사가 있으나 도입되지 못하고 있어, 지난해 137만본에 달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 제거됐으나 보상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산림조합은 산주와 임업인의 안정적 산림 경영을 위해서는 임목 등 다양한 임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확대 실행돼야 할 것을 피력했다.

또한 농업과 마찬가지로 임업 분야에도 직불금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산지의 개발행위 제한 제도가 연간 126조원(국민 1인당 249만원)의 산림의 공익적 기능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감안,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임업직불금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수 수종갱신을 통한 목재 자급률 향상도 강조했다. 전국 292만 경제림 육성단지에 경제성이 입증된 수종으로 벌채와 갱신조림을 현재의 2배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목재자급률을 2030년까지 30% 이상 높여 외화는 절약하고 산주 소득은 증대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복안이다.

또 대대적인 산림정비 사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도 언급했다. 산림조합은 산림정비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문제 개선 뿐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제고, 산림재해 대비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산림경영 기반 시설 확충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임업기계화와 대형 산림재해를 사전 예방키 위해 현재 3.1m/ha 수준의 임도밀도를 6.0m/ha 수준으로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권역별 임산물 종합 유통단지 조성 역시 공약에 담겼다. 국내 청정 임산물이 복잡한 유통단계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농·수산물과는 달리 임산물은 대형 유통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이에 경기·강원권, 중부권, 호남권, 경상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임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건립,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질 좋은 임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산목재 가공 산업 활성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로 언급됐다.

산림조합은 이 같은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 총예산의 1%가 산림과 임업에 투자가 돼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국가 총예산 대비 약 0.5%인 2조원이 산림·임업분야에 투자되고 있다. 산림·임업분야가 국가예산 총액의 1%까지 끌어올려 2조원을 추가 확보하면 산림과 임업분야에서는 연간 총 7만3000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발생하고 5조4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