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패러다임, 어업인 중심으로 달라져야
해사채취, 어업인 논밭 갈아엎는 일···금지법안 만들어야

“수협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인 어업인들이 스스로를 돕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즉 중앙회장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어업인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취임 이후 ‘강한 수협, 돈되는 수산’이라는 슬로건으로 어업인을 섬기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준 수협중앙회 임직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임기의 반환점을 맞은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2년간 어업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준 중앙회 임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김 회장으로부터 지난 2년간의 소회와 향후 계획, 수산업계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꼽는다면

“취임 이후 ‘강한 수협’이 돼야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2년이 되기까지 실수도 많았겠지만 가장 큰 보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직원들이 공유하게 된 것이다. 어업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수협, 어업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수협이 됐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직원들이 공감해주고 함께 노력하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사실 지금까지는 수협이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실제로 어업인이 받는 부당한 처우에 분노하지도 않고 대항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수협이 어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할 울타리가 돼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다른 성과를 꼽자면 수협의 숙원과제였던 사업구조개편을 무사히 끝마쳤다는 것과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 바닷모래채취 문제는 어떻게 보나

“수산자원의 문제는 단지 어업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잘 관리하며 쓰다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다. 바닷모래채취는 자연적으로 재생산되는 고리를 끊어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책용으로 제한해서 채취하겠다는 해양수산부의 대책은 검토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어업인들은 국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이제까지 참아왔고 기다려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골재수급을 이유로 바닷모래채취가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 바닷모래를 채취하려들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업인의 논밭을 갈아엎는다고 하는데 더 이상 지켜볼 순 없기 때문이다.

바닷모래채취와 관련한 출구전략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 바닷모래채취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것이 이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바닷모래채취 뿐만 아니라 조력발전, 풍력발전, 간척사업 등은 모두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도 수협은 어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갈 것이다.”

# 향후 어정활동 계획은

“수산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이제는 모든 것을 소비자가 결정하는 시대로 정책역시 수요자인 어업인 중심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다시 말하면 수산정책의 공급자는 해양수산부이고 정책의 가장 큰 수요자는 어업인이다.

그런점을 감안하면 수요자인 어업인이 적극 부응하지 않을 경우 정책은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수산자원이라는 공유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재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제재보다 정부가 정책의 방향과 틀을 정하고 그 틀로 어업인과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어업인들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갈 수 있도록 당근을 제시하고 그래도 따라오지 못할 경우 제재라는 채찍을 가해야한다. 쉬운 예로 수산자원관리를 들 수 있다. 무조건 규제하고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자원관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어업인들이 이를 따를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시한다면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