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설치됐다. 아울러 민간기업 등과 농어업·농어촌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목적이다.

이날 출범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의 책임이 막중한 이유인 동시에 그 역할에 거는 기대가 크다.

무차별적인 농업 강대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어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자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피해산업에 일정부분 보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고, 이 같은 여론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설치로 이어진 것이다.

당초 거론됐던 무역이득공유제 만큼은 아니더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를 일정부분 해소시킬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국가 경제발전이란 대의명분에 밀려 속앓이를 해야 했던 농어민들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들이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데다 나아가 농어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음이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의 향후 역할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농어촌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을 비롯해 의료·문화 지원, 주거생활 개선, 농수산물 상품권 등 각종 사업을 통해 농어촌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농어업·농어촌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과 아이템을 개발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하고, 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정책의 사각지대도 세심히 살피는 노력과 농업·농촌을 지탱하는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시키는 일까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의 역할이 광범위하고,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준조세에 해당한다며 반발이 심했던 기업들에게 일방적 시혜를 베푸는게 아닌 상생을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의 출범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울러 무한경쟁시대로 내몰린 농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을 끈을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충분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