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농정 평가와 새정부 농정방향’이란 주제의 국회토론회에서는 박근혜 정부 농정에 대한 혹독한 평가가 나왔다.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시작한 박근혜정부는 오히려 도농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킨데 이어 농업 총생산액 하향 정체 등 반농업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되면서 농가인구 감소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기준 10년만에 농가인구는 257만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으며, 이 상태라면 향후 10년후에는 50만명이 추가적으로 감소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지난 4년을 거치면서 농업인들이 겪었을 고통이 짐작가는 대목이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박근혜정부였지만 공약가계부를 통해 농업예산 축소에 앞장섰고,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농업소득은 꼼짝을 하지 않아 농업인들로서는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농업분야 제1의 생산액을 자랑했던 쌀은 지속적인 가격하락으로 돼지에 그 자리를 내줬으며, 농촌은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든지 오래고, 농가소득 양극화 심화, 농가 빈곤화 등 농업을 둘러싼 각종 지표는 내리막을 걸어왔다.

그러는 사이 투자 목적의 생산성 부채는 감소하고, 생계 목적의 소비성 부채가 늘어나는 등 부채구조의 질이 악화됐다. 소위 빚내서 살아가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장미대선으로 불리우는 새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클 수 밖에 없다. 농사를 잘 지으면 지을수록 충분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농업을 통해서도 잘 살 수 있도록 농정이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초농산물에 대해서는 국가수매제를 도입하고, 나아가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농업소득 자체를 끌어올려야 한다. 아울러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농업회의소 설치를 통해 농정의 중심에 농업인을 올려놓아야 한다.

이 같은 농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설정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에 대한 새정부의 확고한 철학이 바탕에 깔려있어야 한다. 구호에 그치는 장밋빛 공약보다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농업의 다원적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받아들이고, 이를 국민과 공유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농업인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동시에 농촌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새정부의 농정철학이 바로 세워져야 농업인이 진정으로 행복한 농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