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2011년 이후 5년간 농축산물 무역적자 폭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한·EU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신선·반가공 농축산물에 대한 대 EU 수입은 FTA 발효 5년간 연평균 15억6100만달러로 발효전 (2006~2010년) 8억2400만달러 대비 89.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선·반가공 농축산물의 대 EU 수출은 2011~2015년 연평균 4800만달러로 2006~2010년 연평균 3400만달러 대비 41.2% 증가했지만 수입 증가액에 비하면 크게 작은 수준이다.

또한 이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를 분석한 결과 국내 신선·반가공 농축산물의 국내 생산이 연평균 731억원, 5년간 3654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EU FTA에 따른 신선·반가공 농축산물 전체 생산 감소 중에서 91.9%가 양돈, 낙농 등 축산부문에서 발생해 축산물의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666억원이며 이중 돼지고기가 연평균 407억원으로 61.1%를 차지했다.

한석호 농경연 연구위원은 “국내 보완대책으로 생산량을 증대하고 비용절감 등으로 국내산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홍보 및 품질개선으로 수요를 촉진, 농축산업 생산을 증가시켜야 한다”며 “R&D(연구개발) 교육, 수급 관리 등 정량화 되지 않은 정책을 통해서도 농축산업 분야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