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농가소득 안정 '우선'

위기 속 농업...주요 대선후보 농정공약 주목 최은서 기자l승인2017.04.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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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과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농업·농촌·농업인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면서 주요 대선주자들도 ‘10대 공약’을 통해 집권 후 농정 구상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7일 공개한 주요 대선후보들의 10대 공약 속 농정공약을 살펴보면 쌀 수급안정과 농가 소득 안정 등을 우선순위에 놓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순위 대선공약으로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을 내걸었다. 문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농어업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 농산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쌀 생산조정제·소비 확대 통한 생산비 보장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지원기준 현실화 △공익형직불제, 청년농어업인직불금, 주요 농산물 생산안정제 도입 △농어민산재보험, 100원 택시 도입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산림 투자 확대 △수산직불제 확대 등을 공약에 담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대선공약 6순위에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고 이를 위한 목표 중 하나로‘농업인들의 고정수입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영위’를 수립했다. 홍 후보는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 확대 시행을 구체 공약으로 제시하고, 정부 및 지자체가 농가의 농산물을 담보로 이자·금융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0순위 대선공약에‘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산촌’을 내세웠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한 목표로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식량주권·해양주권 확보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농어업 육성 및 농·어가 생활안정 △지속가능한 농·어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먹거리의 안전·위생 질병 일괄관리 시스템을 구축과 쌀 등 식량 자급률 향상·수급 안정화 통한 식량주권 확립,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농어업으로 농어가 소득 증대, 농어업 기초인력 집중육성 및 전문성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대선공약 6순위로‘농어민·중소상공인 보호와 서민주거 안정’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농민기본소득 보장,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풍부한 어족자원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농정공약을 밝혔다. 


최은서 기자  escho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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