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이후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농업·농촌분야는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우리나라 농업정책 운영현황을 보면 중앙정부가 농림사업을 기획, 예산을 배정하고 지방정부는 대응보조 재원의 조달이나 중앙정부가 제시한 매뉴얼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이행과 관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방식은 농가 또는 조직 간의 공정한 경쟁을 해쳐 농촌 현장에서 새로운 작물, 새로운 사업, 새로운 유통을 시도하는 자생적 현실의 싹을 시들게 해 결국 생태계를 퇴화시키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을 선택해 기획하거나 창의적인 지방농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FTA(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은 지방정부 및 민간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를 바탕으로 한 FTA 등의 확산은 중앙정부의 산업보호 역할을 제한하고 있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지방농정의 역할 강화와 중앙정부 농정 개선 측면에서 지자체 지방재정 및 농업여건과 농림 투·융자의 관계, 중앙정부 사업과 자체사업 추진상의 개선과제 등 현행 지방농정활동 실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과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한 농림 투·융자 개선방향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본지는 지역농업네트워크, 농정연구센터와 공동기획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연중 기획보도에 들어간다.
  
연중 기획시리즈는 주요 지자체장과의 대담(또는 인터뷰)과 해당 지자체의 농정체계와 사업 분석 및 성과보도, 이와 더불어 주요 테마별 지자체간 농정체제와 주요사업 비교 분석, 관련 전문가 세미나 등으로 구성된다.
  
본지는 이번 기획취재를 통해 현행 중앙정부의 하향식 농업·농촌정책을 벗어나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농정으로 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