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단체협의회, 농가·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해야

전국 가금농가들이 정부의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개선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로 구성된 가금단체협의회는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AI 방역 개선대책’과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다음날인 18일에는 여의도에서 전국의 5000여명의 가금농가와 함께 규탄집회를 열고 AI 방역개선 대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가금단체장들은 “정부의 뒤늦은 대처로 AI가 사상 최악의 사태로 번졌지만 여전히 정부는 농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가금산업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규제일변도의 사후대책 중심으로 구성된 AI 방역개선 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에 AI 개선대책에 포함돼 있는 산란계 케이지 면적 상향, 삼진아웃, 살처분 보상금 감액 강화 등으로 가금농가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게 가금단체들의 입장이다. 또한 농가들이 지속해서 건의해 온 농식품부 내 가축방역국 신설, 소득안정자금 현실화 등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세을 양계협회장은 “정부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산란계 케이지 면적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5㎡에서 0.75㎡로 상향조정했다”면서 “케이지 면적을 동물복지 수준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조치로 산란계농가의 금전적 피해 뿐 아니라 계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병학 육계협회장은 “정부의 살처분 시간 지연, 맹탕 소독약 등으로 AI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지만 농가들에 대한 규제만 늘어났다”며 “SOP(표준운영지침) 규정을 무시한 과잉 이동제한 조치가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져 닭고기 가격상승을 초래한 바 있어 산업의 상황을 고려해 이동제한 조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정진 토종닭협회장도 “정부는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조치로 정상입식을 하지 못한 계약사육농가에 지급되는 소득안정자금을 상향조정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농가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묵살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명확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AI 바이러스가 철새분변에서 농가까지 도달하는 것을 완벽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동참한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정부는 여전히 삼진아웃제 등을 고집하며 방역 실패 원인을 끊임없이 농가에 돌리고 있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방역대책을 살펴보면 가축방역 콘트롤타워 부재는 여전하고 야생조류 예찰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초동방역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연 방역당국이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하며 “농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방역대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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