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행 통일성 저해·행정·관리비용 증가 문제

수산물 수출지원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수산물 수출지원사업 예산은 총 269억원으로 세부사업들은 6개의 기관·단체에서 나눠서 집행하고 있다. 

사업별로는 수출관련 박람회와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선도조직육성사업 등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FISH 브랜드 사업은 한국수산회, 중국 앵커샵 운영과 수출인큐베이팅 지원사업 등은 수협중앙회, 해외시장조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이 분산돼 있음에도 이를 총괄해서 관리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통일성이 저해되고 행정비용과 관리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수산업계에선 수산물 수출지원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 구축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해수부가 관리·감독 기관으로 공식적으로 사업을 총괄해야하는 건 분명하지만 실무적인 부분까지 총괄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농축산물 수출지원사업을 aT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처럼 수산물 수출지원사업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두표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기관·단체별로 강점과 특색이 있어 이에 맞춰 사업을 수행할 기관이나 단체가 선정된 것”이라며 “예산이 빠르게 증가한 상황인만큼 미진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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