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권에서 쌀 고정직불금 인상과 목표가격 상향조정 등으로 쌀 수급 불균형과 재고 급증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차기 정권에서는 쌀 소득보전지불제를 전면 개선, 생산 비연계방식으로 변동직불금을 개편하고 쌀 편중 기조에서 식량작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업경제학회는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국제무역경쟁시대 바람직한 쌀 산업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한일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정권교체에 따른 한국 쌀 정책 변화와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박근혜 정부 쌀 정책은 정치적 논리로 시장개방에 역행해 고정직불금을 2013년 ha당 80만원에서 2015년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목표가격도 80kg 기준 18만8000원까지 인상해 수급 불균형을 가속화하고 재고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구조적 문제로 쌀 가격의 수급조절 기능이 상실되고 소농보다는 대농에게 유리한 제도로 소득 분배의 불균형과 시장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를 개선해 생산과 비연계 방식으로 개편하고 쌀 고정직불제와 밭 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한국 쌀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쌀 편중 기조에서 식량작물 중심으로 전환해 경합작물들의 소득을 쌀 소득과 유사한 수준까지 유도할 수 있는 생산 비연계방식으로 변동직불금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생산 비연계방식으로 전환하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해도 고정 변동직불금 수령이 가능해져 직불금으로 인한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생산비연계 방식으로 변동직불금을 전환하면 쌀 재배면적이 약 3만~4만 ha 줄어들고 쌀 가격상승으로 농가소득이 올라가 정부재정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쌀 재고가 과다한 현 상황에서는 감축효과가 큰 생산조정제를 한시적으로 도입, 수급 불균형을 일정 해소한 후 생산 비연계 방식을 도입하면 쌀로 다시 회귀하는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