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산업·환경·안전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 '정책' 필요

"식품정책은 생산자, 소비자, 국민경제 등 세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분야입니다. 생산자입장에서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판로개척과 수요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소비자 측면에서는 안전과 영양학적 관점에서, 국민경제차원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GDP(국내총생산)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식품정책은 정부와 민간, 업계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정책은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문제까지 포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미래지향적 식품정책 구상이 한창인 박 식품산업정책관을 만나 식품정책의 방향을 들어봤다.

#식품정책 본격 추진 10년, 그동안의 변화와 성과는?

“올해는 농식품부가 식품산업 진흥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지 10년째 되는 해이다. 그동안 조직과 법률을 정비해 식품산업 진흥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법률로는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김치산업진흥법, 외식산업진흥법 등을 제정했으며 한식세계화, 식품산업의 인프라 확충,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 등을 추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식품산업은 양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식품제조업은 2014년 80조원 규모로 2011년 대비 14.2%성장했으며 외식산업도 같은 기간 14.3%늘어난 84조원으로 커졌다. 또 건강기능성식품, 전통주 관련 규제개선과 중소식품기업 지원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아울러 식품기업과 농업계의 다양한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해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추진에도 아직 식품제조업체의 경쟁력은 취약한 상황이다. 2015년 기준 식품제조업체 중 종업원 10인 이하 사업체수가 약 83%를 차지하고 연 매출액 1조원 이상 국내기업은 19개에 불과하다. 영양, 식생활, 안전문제, 외식?한식 등 식품정책 전반적인 분야에서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식품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국가차원의 푸드 플랜 수립, 미래지향적 식품정책에 대한 논의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

“식품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식량 수급불안 문제부터 안전, 위생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다. 특히 최근 고령화문제나 1인 가구증가, 비만문제 등 굵직한 사회문제들 모두 산업과 연결돼야 한다. 소비자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측면에서 식품 정책은 범국가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 공급·안전·산업·환경측면 등 다양한 과제를 종합하는 계획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 범부처 차원의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 이 위원회를 통해 식품정책을 종합할 수 있는 푸드플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상생협력 등을 통해 식품?외식기업의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등 기업과 농업계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식품기업에 필요한 원료를 지역에서 공급해주는 원료공급형 수익모델이 생기고 있다. 이같은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또 전통주 등 전통식품 육성에 주력할 생각이다. 우선 전통주의 개념과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산 주류 산업 활성화 방안도 수립중이다. 재외공관을 활용해 전통주에 대한 해외 홍보를 추진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며 전통식품과 관련 산발적, 일회성 홍보 행사를 지양하고 통합 운영방식으로 전환할 생각이다.

이와 함께 전국 외식업지구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를 확대하는 등 국산 농산물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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